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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보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23-3호
발행연도
2009.5
수록면
47 - 8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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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신문과 TV의 교차소유에 관한 미국의 논쟁이 한국 사회에 던지는 시사점을 논했다. 먼저, 미국에서 교차소유 규제가 실행된 맥락과 방식, 이 과정에서 전개된 논쟁의 흐름 및 연구경향을 개괄했다. 다음으로, 교차소유와 관련된 미국의 쟁점을 매체환경 다변화, 시장경쟁, 다양성, 지역성, 실증적 효과 등으로 나누어 정리했다. 이를 토대로 한국 사회에 던지는 시사점을 글로벌 스탠더드, 여론독과점, 뉴스의 품질 및 매체산업의 효율성 등의 차원에서 분석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주의가 강한 미국에서 교차소유 규제는 35년 가까이 지속 중이다. 이는 규제완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방증한다. 둘째, 매체환경은 외형상 다변화되었으나 실질적으로 독과점 추세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차소유까지 허용하면 소수의 여론지배력이 더 커지기 쉽다. 지상파의 여론독과점 구조 개선은 교차소유가 아닌 다른 방향에서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교차소유에 따른 시너지 효과는 매체 소유주의 경제적 이익에서만 발생할 뿐 뉴스 등의 품질은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교차소유에 대한 한국의 신중한 정책적 접근을 강조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미국의 교차소유 규제
3. 쟁점 분석
4. 시사점 분석
5.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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