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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6권 제3호
발행연도
2002.12
수록면
53 - 7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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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현재 거버넌스 패러다임으로 논의되고 있는 파트너십 전략을 대두배경, 활용사례, 장애요인 및 성공조건 등을 중심으로 탐구하였다. 거버넌스 패러다임으로서 파트너십 전략은 계약을 포함한 기존의 신공공관리와 상이하다는 점을 밝혔고, 이 전략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활용되고 있지 못하지만 도입의 중요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과 영국의 몇 가지 사례를 고찰하여 우리에게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외국 사례에서의 시사점은 파트너십 구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사회적 여건의 조성, 전문가 육성과 활용, 민ㆍ관협력에 대한 인식전환의 필요성 등이 도출되었다. 민ㆍ관 파트너십의 성공에 필요한 민ㆍ관협력과 민ㆍ관 행위주체간 조정을 위한 적절한 장치 마련에 장애가 되는 요인은 전통적으로 모든 사회체계가 공ㆍ사부문의 분리라는 틀내에서 구성되어 있고, 공ㆍ사 행위주체들 각자의 강한 역할 모형, 공ㆍ사부문간 신뢰구축의 어려움 등이다. 파트너십의 성공조건으로서는 정치지도자의 개혁의지, 제도적 장치의 마련, 파트너십 전문가의 육성ㆍ활용 등이 제시되었다.
#파트너십 #민ㆍ관협력 #거버넌스 #행정개혁 #신공공관리

목차

Ⅰ. 문제제기: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으로서의 거버넌스
Ⅱ. 파트너십의 이론적 논의
Ⅲ. 파트너십 전략의 사례
Ⅳ. 파트너십 활용의 제도적 장애요인과 성공조건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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