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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언
Ⅱ. 인신구속제도의 발전과정
Ⅲ. 현행 인신구속제도의 개관
Ⅳ. 인신구속제도의 운용현황
Ⅴ. 현행 인신구속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5155 판결
가. 이른바 임의동행에 있어서의 임의성의 판단은 동행의 시간과 장소, 동행의 방법과 동행거부의사의 유무, 동행 이후의 조사 방법과 퇴거의사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7. 29.자 85모16 결정
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구속영장없이 피의자를 함부로 구금하여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였다면 직권을 남용한 불법감금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수사의 필요상 피의자를 임의동행한 경우에도 조사 후 귀가시키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서 조사실 또는 보호실 등에 계속 유치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속박하였다면 이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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