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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03.4
수록면
275 - 29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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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만화규제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형법 175조의 외설 조항에 의한 규제이며 또 하나는 청소년건전육성조례에 의한 규제이다. 청소년건전육성조례는 18세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출판물에 대해 적용되는데, 만화가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보수적인 시민단체들의 규제운동에 영향을 받아 제정되고 개정되어 왔다. 한편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문화활동을 규제하는 것은 문화통제이며 억압이라는 출판업계 및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의 규제반대운동도 전개되었다. 이처럼 규제를 주장하는 측과 여기에 대해 반대하는 측의 오랜 공방전이 전국통일적인 법률의 제정을 저지하고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규제하는 일본적 규제제도를 낳고 발전시켜 왔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건전육성조례 #유해만화논쟁 #형법 175조 #만화규제정책 #대중문화정책

목차

Ⅰ. 머리말
Ⅱ. 대중문화정책의 기본틀
Ⅲ. 형법의 외설조항에 의한 규제
Ⅳ. 청소년건전육성조례에 의한 규제
Ⅴ. 맺음말-규제정책과 만화발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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