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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03.8
수록면
375 - 39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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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bury v. Madison(1803) 사례에서 제3대 연방대법원장 John Marshall에 의하여 확립된 사법심사권은 미국의 법적ㆍ정치적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전세계 수많은 나라에 사법부의 권위 및 지위 향상, 그리고 인권보호를 위한 사법부 역할의 모델이 되고 있다. 이 연구는 Marshall 대법원에 의하여 형성된 법적 논리 및 당시 정치적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미 건국 초기에 사법심사권을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권력분립원칙을 강화해 사법부의 위상을 높여 가는 과정들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Marshall 대법원 이전의 사법심사권에 대한 역사적 배경, Marshall 사상의 배경, Marshall 대법원에 의하여 결정된 사례를 통하여 사법심사권을 확립하는 Marshall의 법적 논리 및 정치적 기지, 그리고 미국 입헌제도와 정치에 미친 시사점들을 살펴본다. Marshall이 내린 대부분의 판결은 사실상 사법자제의 의미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법자제가 사법부로 하여금 의회나 행정부, 또는 다른 정치세력으로부터 오는 공격을 피하면서 사법심사권을 확립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건국 당시 정부의 다른 二府에 비하여 위약하였던 사법부가 Hamilton(Federalist 78)이 표현하고 Marshall이 확립한 사법심사권을 통하여 입법부와 행정부 및 州 행위의 위헌성을 판단하기 위한 권한을 강화하면서 권력분립 및 연방우위 원칙을 강화하였다. Marshall 대법원으로 시작하여 연방대법원의 헌법에 대한 진보적 해석과 연방권한에 대한 광의의 해석은 연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권력분립과 연방주의에 대한 미국적 개념을 형성하기 위한 Marshall의 성공적 시도가 미국의 정치사상사에서 그 중요성이 입증되면서, Marshall은 미국 헌법 역사의 발전에서 이러한 업적의 성취로 인하여 높은 찬사를 받고 있다.
#Marbury v. Madison #John Marshall #권력분립원칙 #사법심사권 #연방주의

목차

Ⅰ. 서론
Ⅱ. Marshall 이전의 사법심사와 연방사법부의 성립
Ⅲ. John Marshall의 사상적 배경
Ⅳ. 연방 사법심사권의 확립
Ⅴ. 사법부의 정책결정 행태와 Marshall의 입장
Ⅵ. Marbury 사례를 통한 사법심사 성립의 시사점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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