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보험계약 및 보상계약의 담보력 문제와 그 개선방안

정상근

보험법연구

2017 .01

원자력손해배상 자금의 확충 방안에 관한 연구 - 후쿠시마 원전사고로부터의 교훈 -

정상기 ,  이윤나

과학기술법연구

2017 .01

후쿠시마사고와 원자력손해배상제도－배상조치액의 증액을 중심으로－

장정욱

일감법학

2014 .01

일본의 원자력손해배상관련 화해의 중개제도의 특성에 관한 연구

윤부찬

과학기술법연구

2017 .01

원자력발전소 사고에서의 국가의 책임 -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손해배상청구 사건 판결(2019. 2. 20. 요코하마 지방법원)을 중심으로 -

장호진

동아법학

2019 .11

원자력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

이영규

과학기술법연구

2011 .01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발전과정과 우리나라 원자력손해배상법의 검토과제

함철훈

과학기술법연구

2008 .01

테러행위와 관련된 원자력손해배상책임 보험체계에 관한 고찰

한낙현

통상법률

2007 .12

국경을 넘는 원자력사고에 대비한 국제손해배상제도 : 국제원자력기구의 비엔나협약개정작업을 중심으로

朴基甲

국제법학회논총

1997 .06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미국법의 대응과 시사점

최봉석

미국헌법연구

2014 .04

제조물책임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론

윤석찬

저스티스

2017 .12

中国产品责任赔偿范围研究 - 以侵权责任法与判例为研究視角 -

서세걸 ,  박규용

홍익법학

2014 .01

원전사고 손해배상제도와 정부보조금 효과 : 원전 경제성 논의에 대한 함의

권태형

환경정책

2014 .09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시사점

박희주

소비자정책동향

2018 .09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개선에 관한 연구

김명엽

일감법학

2016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