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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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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3卷 第2號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267 - 29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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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the investment chapter of NAFTA and the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of Korea-China. of Korea-Japan, and of China-Japan. The three North American countries succeeded in establishing NAFTA. The investment chapter of NAFTA establishes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for NAFTA investors and investment which is treatment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including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NAFTA investors and their investments are entitled to the better of national or most-favored-nation treatment from governments. NAFTA prohibits various investment performance obligations. and generally prohibits direct or indirect nationalization or expropriation of NAFTA investments. And NAFTA has created a highly innovative and increasingly controversial investment dispute settlement system.
On the other hand. Korea, China and Japan established only the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between each two countries in recent year. However there were no FTA between the three countries, the BIT would be a network which can make a strong economic block in the North East Asia. I hope this study will be applied to establish a North East Asian Economic Block, as 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 #양자간투자협정 #해외직접투자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이행요건금지 #수용 및 보상 #투자분쟁해결제도 #국제연합 #국제거래법 위원회의 중재규칙 #국가와 타국민간 투자분쟁 해결협약 #한중투자협정 #한일투자협정 #NAFTA #BIT #FDI #National Treatment #Most Favored National Treatment #Performance Requirements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Mechanism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UNCITRAL #ICSID #Korea-China Investment Treaty #Korea-Japen Investment Treaty

목차

Ⅰ. 서론
Ⅱ. NAFTA상의 해외투자
Ⅲ. 한ㆍ중, 한ㆍ일 투자협정
Ⅳ. 결론(한ㆍ중ㆍ일 FTA를 위한 제언)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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