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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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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학회지 기술혁신학회지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06.9
수록면
578 - 605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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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과학기술 영역에서의 행정규제 문제, 특히 과학기술행정의 중요수단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으로 발생된 공공기술 관리에 관한 규제제도의 적정성 문제를 살펴보는 데 있다. 주요내용은 현행 규제제도가 법치주의 또는 규제법원리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해외사례와의 비교 및 제도운영상 개선할 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파악해 보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공공기술 관리 규제에 관한 법체계와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 다음, 현행 규제제도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규제의 입법형식, 규제의 내용, 규제 기준 및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의 문제로 구분하여 분석ㆍ평가하였다.
#공공기술 #법적규제 #국가연구개발 #기술관리 #기술이전 #Public Technology #Legal Regulation #National R& #D #Technology Management #Technology Transfer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공공기술 관리 규제의 법체계와 내용
Ⅲ. 공공기술 관리 규제제도의 분석 및 평가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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