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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원식 (동덕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제14권 제6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 - 11 (11page)
DOI
10.21184/jkeia.2020.8.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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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와 VOD 서비스의 활성화로 시청행태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지만, 편성규제는 과거와 동일한 방식의 비율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현행 편성비율규제의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편성비율규제 도입 당시의 정책적 목표와 배경을 고찰하고 이를 현재의 방송시장 현황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본 연구는 현재 편성비율규제가 도입 당시의 비대칭규제라는 논리적 틀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시장 환경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대칭규제를 기반으로 형성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상호관계 속에서 기존의 틀 속에서 미세한 비율의 조정만을 반복하는 경로의존성의 전형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편성규제가 규제의 목적에 따라 공익적 목적에 의한 규제와 산업적 목적에 의한 규제로 구분하여, 시청자의 공익에 해당하는 직접적 규제로 한정되어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규제와 진흥의 분리, 그리고 비대칭규제의 해소를 제안하였다.
#programming regulation #asymmetrical regulation #outsourcing policy #programming quotas #path dependency #편성규제 #비대칭규제 #외주정책 #편성비율 #경로의존성

목차

ABSTRACT
I. 서론
II. 편성규제의 원리
III. 연구문제
IV. 분석결과
V. 결론 및 제언
References
요약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조석현 / 2018 / 지상파 방송 실시간 시청과 OTT VOD 이용 간의 관계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8(8):315~325 dbpia 김영주 / 2015 / OTT 서비스 확산이 콘텐츠 생산, 유통, 소비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 방송문화연구 27(1):75~102 dbpia 안정민 / 2010 / 지역민방 편성규제정책의 쟁점및 개선방안 / 경제규제와 법 3(2):266~278 google schola 김병선 / 2011 / 매체별 차등적 편성 규제의 타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 한국사회과학연구 30(1):23~40 google schola 한국언론학회 / 2011 / 한국 텔레비전 방송 50년 / 커뮤니케이션북스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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