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공무원의 예산행태에 관한 연구 : 예산증가선호설명모델의 탐구

조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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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Proceeding

Author: 조정래

Journal: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cience 한국정책과학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정책과학학회 2008년 동계학술대회

Published: 2008.1

Pages: 3 - 1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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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공무원의 예산행태에 관한 연구 : 예산증가선호설명모델의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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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지방정부관료의 예산선호에 관한 연구: 예산선호 다양성과 설명모델의 탐색

Chung-Lae Cho 정부학연구 2010.01 Academic journal

2008

지방정부공무원의 예산행태에 관한 연구 : 예산증가선호설명모델의 탐구

조정래 한국정책과학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8.01 Proc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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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들은 개인적 효용극대화를 위하여 자기조직의 규모나 예산을 극대화하려한다는 Niskanen (1971)의 주장은 널리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예산의 극대화”라는 하나의 분석틀로서 복잡하고 다양한 관료들의 예산전략 또는 행태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보다 정확하게 관료들의 예산행태를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미국의 州정부의 국장(agency heads)들을 대상으로 1964-1998까지 여덟 번에 걸쳐서 실시한 ASAP (American State Administrators Project) 설문자료와 한국의 지방정부공무원을 대상으로 2006년 실시한 설문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미국 관료들의 예산증가에 대한 행태가 다양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예산의 증가를 원하지 않는 상당수의 관료들도 존재하였으며 예산의 증가를 원하는 정도도 다양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예산선호의 다양한 분포는 1964년부터 1998년까지 안정된 패턴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미국 공무원의 예산증가선호를 비교해본 결과 한국의 공무원이 예산증가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무원의 예산결정행태를 설명하기 위한 설명모델을 만들어서 분석한 결과 지방정부의 역할, 예산의 삭감가능성에 대한 인식, 정부간 보조금(intergovernmental grants), 부서업무의 성격 등이 지방정부공무원의 예산증가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Ⅰ. 서론
Ⅱ. 관료의 다양한 예산행태: 정부예산(기능)증가ㆍ확대에 대한 다양한 선호
Ⅲ. 주정부 (전체)예산증가에 대한 관료의 선호
Ⅳ. 부서 예산증가에 대한 관료의 선호
Ⅴ. 예산선호에 의한 관료의 유형
Ⅵ. 한ㆍ미 관료의 예산선호에 관한 태도의 비교
Ⅶ. 한국 관료의 예산결정행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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