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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석준 (서울시립대학교) 김상신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학회지 기술혁신학회지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706 - 726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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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00년 이후 R&D분야의 정부 연구개발 직접보조금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진작 또는 대체 시키는지 여부 및 기업유형별 정부의 보조금 효과가 달라지는가에 대해 Difference-in-Differences (DID) 모형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수혜는 기업 연구개발 투자를 평균적으로 13.9% 증가시키는 보완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조금의 액수가 1% 증가할 때 기업의 자체개발 연구비는 평균적으로 0.03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유형별로는 대기업의 경우 보다 강력한 보완효과가 나타났으나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는 정부보조금지원이 연구개발비 확대를 초래했다는 실증적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정부보조금 #DID모형 #R& #D 연구개발투자 #Government subsidy #DID model #R& #D investment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1. 서론
2. 정부 연구개발 보조금 효과에 대한 이론적 분석
3. 추정 모형
4. 실증 분석 결과
5. 결론
참고문헌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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