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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병섭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학회지 기술혁신학회지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08.3
수록면
23 - 4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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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현황을 분석하고 그 대웅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특허 분쟁(국내/국외)은 2006년 7월말 현재 청구건수 기준으로 2,044건이 보고되고 있다. 이 중 외국기업과의 특허분쟁(2000-2006)은 전기ㆍ전자 분야 47건, 화학약품분야 9건, 기계분야 2건 등 58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주요 국제 특허분쟁 사례, 즉 우리나라의 기업체가 외국기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소송을 제기당한 사례를 전기ㆍ전자 분야 47건 중 27건, 화학ㆍ약품분야 9건 중 5건, 기계분야 2건 등 34건을 기술 분야별로 정리하였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대개 거액을 지불하고 분쟁을 타결한 경우로서 지식재산권 관리의 중요성과 분쟁 시 정부나 기업이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대응방향이다. 특허권 침해물품의 국경조치 강화, 해외 지식재산권보호센터 기능의 강화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기업의 대응방향이다. 지식재산중시경영(no patent no future), 강한 특허권 창출 및 전략적 분쟁 대응, 특허 풀(patent pool) 형성 및 표준화에 적극 참여, 기술이전 및 라이센스 계약 관리의 전문화 등을 기하여야 한다.
#해외지식재산권 #해외지식재산권 침해 #국제특허분쟁 #해외지식재산권 침해 대응방안 #Overse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nfringement status of overse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 #required strategy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특허권 침해와 특허분쟁
Ⅲ.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현황 분석
Ⅳ.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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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기중 / 2005 / 특허침해소송의 구조와 판례 동향 / 인권과 정의 342 : 34 ~ 36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강성진 / 2005 / 지적재산권 강화의 기업 생산성 기여 분석 / 서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책자료 2005-14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욱 / 2006 / 특허분쟁 동향과 원인 및 대책 / 지식재산21 (7월) : 208 ~ 266 google schola 4. [학위논문] - 박대희 / 1998 / 기업에 있어서 미국특허침해 및 그 회피설계에 관한 연구 / 석사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google schola 5. [학술대회논문] - 박진석 / 2005 / 미국․유럽․일본의 특허침해 관련 청구범위해석 비교연구 / 특허청 수요아카데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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