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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적 시각은 권위주의 국가들이 인터넷 확산과 정보 통제 사이에서 양자택일의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중국의 인터넷은 꾸준한 성장 속에 확고한 통제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보급률의 지속적인 상승과 다양한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체제 위협의 경험적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연구는 서구적 시각의 한계를 지적하고 인터넷 확산과 정보 통제의 양립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중국과 베트남에 대한 사례연구를 수행했다. 그리고 베트남의 중국에 대한 인터넷 정책의 모방과 학습 여부를 검토하여‘통제 하의 발전’이라는 발전지향적 권위주의 체제의 인터넷 발전모델의 가능성을 탐색했다. 분석 결과, 이들 국가에서 국가의 역할과 영향에 대한 고려 없이 인터넷 확산과 정보 통제의 양립 불가능성을 주장하기는 어렵다. ‘인터넷-발전-민주주의’사이의 숨겨진 연결고리로서 진화하는 국가의 역할을 재성찰 하지 않는 한 서구적 시각은 사회적 통념 또는 신화적 주장이라는 한계를 넘어서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정책 동형화 현상의 맥락에서 중국의 인터넷 정책은 중국과 유사한 정치ㆍ경제적 상황과 조건에 처해 있는 발전지향적 권위주의 체제의 인터넷 발전모델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Ⅲ. 중국의 인터넷 확산과 정보 통제
Ⅳ. 베트남의 인터넷 확산과 정보 통제
Ⅴ. 발전지향적 권위주의 체제의 인터넷 발전모델?
Ⅵ. 결론
〈참고문헌〉
요약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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