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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관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아시아문화연구 아시아문화연구 제20집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37 - 17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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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탈냉전기 중국과 러시아 양국의 권위주의 정치체제의 성격을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양국의 독특한 역사배경과 사회제도적 환경에서 비롯된 자국 특색의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성격을 구명하고자 한다. 러시아의 권위주의 형성은 여러 가지 요인들 - 푸틴 중심의 파워 엘리트의 강화, 패권적 정치제도, 국가자본주의, 시민사회의 분절화와 약화, 권위주의 정치문화등 - 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한 결과로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개혁개방 이래 ‘업적 정당성’ 논리와 애국주의 그리고 중화민족주의에 기반한 중국의 권위주의는 중국공산당의 통치를 강화시켜주었다. 민주주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체제는 “중국특색적 민주주의”라고 불리워질 수 있는 반면, 러시아 체제는 “주권민주주의”로 부를 수 있다. 전자는 사회적 불안정 없이 전례없는 경제기적을 달성시킨 공산당의 통치를 정당화시켜주고 있다면, 후자는 러시아 권력 엘리트 집단 내 KGB와 군부를 포함하는 소위 “권부파”로부 불리우는 “실로비키”에 의해 주도되어왔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의 전반적인 민주화는 희생될 수밖에 없었다. 중국 및 러시아 특색적 민주주의는 모두 자유민주주의의 규범을 외면한 채 독특한 경로를 지닌 인위적 민주주의를 추진하고 있다.
#탄력적 권위주의 #패권적 권위주의 #선거민주주의 #주권민주주의 #중국특색적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공고화 #resilient authoritarianism #hegemonic authoritarianism #democracy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sovereign democracy #electoral democracy #consolidation of democracy

목차

Ⅰ. 머리말
Ⅱ. 독재와 민주주의의 중간단계로서 권위주의
Ⅲ. 어떤 권위주의 체제인가?
Ⅳ. 민주주의의 변형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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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관 / 2009 / 후진타오 집권기 중국 민주개혁 논쟁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중국지식인 내부의 최근 논쟁을 중심으로 / 아세아연구 52 (2) : 143 ~ 183 dbpia 2. [단행본] - J. 린쯔 / 1999 / 민주화의 이론과 사례: 이상과 현실의 갈등 / 삼영사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선우 / 2007 / 푸틴 집권기 엘리트그룹의 권력경쟁 / 러시아연구 17 (2) : 363 ~ 390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종문 / 2010 / 푸틴시대 러시아 국가자본주의의 형성과 발전: 국가경제발전모델의 관점에서 / 한국과 국제정치 26 (1) : 69 ~ 105 google schola 5. [단행본] - 이홍섭 / 2005 / 러시아의 정치제도와 권력구조. in: 현대러시아 정치론 / 오름출판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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