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동반자외교 小考 : 개념, 전개 및 함의에 대한 이해 :개념, 전개 및 함의에 대한 이해

김흥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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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흥규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제2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287 - 305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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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동반자외교는 천안문사태 및 사회주의권의 몰락 이후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고, 대외관계의 외연을 확대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중국이 희망하는 다극화된 세계를 추동하기 위해 1990년대 중반이후 채택한 새로운 대외전략이다.
동반자외교는 경제적 세계화의 추세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면서, 국제관계를 이분법적인 우적 개념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공동의 이익과 협력의 영역으로 해석하는 사고를 전제하고 있다. 동반자외교의 정책적인 표현은 강대국 및 주변국과 협력의 영역 확대, 갈등보다는 협상에 의한 평화적 문제해결, 미국중심의 국제무대 편입을 통한 경제발전과 국력제고, 평화적 방식에 의한 강대국 부상전략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외교의 외연을 급속히 확대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중국은 21세기 들어“조화세계(和諧世界)”의 추진이라는 대외정책의 이상을 내걸고 동반자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 주요 국가들과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급속히 확대해가고 있는 중이다. 주목할 점은 중국의 동반자외교가 비록 각 국가 간의 평등성을 원칙적으로 전제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국력의 상대적 중요성, 역사 및 특수한 정황에 따라 다양한 형식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중국과 상대국가 간의 특수성을 상당정도 드러내 준다. 아울러 양자관계의 변화에 따라 진화하는 특성도 보여주고 있다.
한ㆍ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체결은 이제 한ㆍ중이 북한 문제를 정식의제로 다룰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동반자외교의 진화하는 특성은 우리에게 두 가지 측면에서 도전을 안겨준다. 첫째는 중국의 국력의 신장과 한국의 상대적 전략적 위상에 따라 그 내용도 달라질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한국의 대중정책에 따라 그 내용도 조정되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China’s “Partnership Diplomacy”was a new foreign policy strategy adopted in mid-1990s. Its purpose was to get over China’s international isolation after the Tiananmen incident in 1989 and the dissolution of the Cold war, to enlarge China’s international space, and to realize a multipolar international system, which is China’s long-term objective in its foreign affairs, eventually.
China’s partnership diplomacy reflected Chinese recognition of globalization in economy. It interpreted international relations in terms of mutual interests and cooperation, instead of a dichotomous zero-sum world. Through extensive application of the “Partnership Diplomacy”, China pursued enlargement of international spaces for mutual cooperation with great power and neighboring countries, peaceful resolution of conflicts, elevation of national power and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integration into the American-centered international system, and peaceful rise to great power status.
China has continued to adopt the “Partnership Diplomacy”in the 21st century under the slogan of a “harmonious world,”and successfully established strategic partnership with major countries. It is noteworthy that partnership with China reflects China’s particular relations formed in history and strategic value with respective country although it was established in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fairness. Furthermore, the quality of partnership has been evolving according to changing relations of both countries.
The establishment of the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provides an institutional ground for both countries to deal with North Korea issues as the key agenda in the future. Challenges in two areas are shown given the features of China’s “Partnership Diplomacy”. To begin with, the quality of relationship is likely to change according to China’s rise and Korea’s relative strategic value. Secondly, it can be adjusted following Korea’s policies to China.

#중국외교 #동반자 #전략적 관계 #북중관계 #한중관계 #China's Foreign Policy #Partnership #Strategic Relationship #Sino-North Korea Relationship #Sino-South Korea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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