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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일 (동서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49집 1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185 - 22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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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8년에 합의된 한중간의‘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1992년 8월 24일, 한중 양국은 정식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영역에서‘외교사적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
2008년 5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로부터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하였다. 동년 8월,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한국을 답방하고 한중간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기로『공동성명』을 통해 선언하였다. 이와 같이 한중 양국은 상호 관계에 있어‘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라고 하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등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무대에 있어서의 협력도 포함하여, 양국 간의 협력관계를 ‘전략적 수준’으로 격상하게 되었다.
그런데 현재 한중간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개념, 성격 및 내용에 대하여 아직도 여러 가지 논란이 존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한중‘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미를 규명하기 위해, 우선 탈냉전기 중국의 대한반도 기본정책과 그 목표를 밝혀본다. 또한 국교정상화 이후의 한중 관계의 발전 및 변화 과정을 고찰하고, 한국과‘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중국의 의도에 대하여 세계 전략적차원, 동아시아지역 차원, 한반도 차원, 그리고 경제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중‘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양국 관계에서 존재하고 있는 현안과 금후 협력해야 할 과제에 대해 지적함으로써 한중 관계의 성격 및 특징을 조명해본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탈냉전기 중국의 대한반도 기본정책
Ⅲ. 한중국교정상화 이후의 양국관계의 발전
Ⅳ.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의미
Ⅴ. 대한반도관계에 있어서 중국의 전략적 의도
Ⅵ. 한중관계에 있어서의 현안과 금후 과제
Ⅶ. 맺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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