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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3.12
- 수록면
- 171 - 19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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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 있어서 국제분쟁은 해양선진국과 연안후진국들의 해양 이용에 대한 입장의 차이로부터 유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해양관할권이 확대되고 해양법이 발달하면서 해양분쟁도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 1958년에 제네바에서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가 열리고 네 개의 관련협약(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공해협약, 대륙봉협약, 어업 및 공해생물 자원의 보존에 관한 협약)과 해양분쟁의 의무적 해결에 관한 선택의정서가 채택되었다. 그러나 네 번째 협약과 분쟁의 의무적 해결에 관한 선택의정서는 많은 국가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였다. 이는 당시 관습법보다 더 엄격한 의무를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1982년 해양법협약은, 협약의 본문 제15부와 관련 부속서에 직접 분쟁해결조항을 규정함으로써, 협약당사국들이 이를 수락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다.
그런데 동북아지역의 새로운 어업협정체제, 즉, 한중일 삼국의 양국간 어업협정들이 발효한 현재,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해양에 있어서의 과제는 연안국간의 해양경계획정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는 본 연구에서, 이상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해양에 있어서 법의 지배의 확립, 해양분쟁의 전개과정, 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제도의 특징 및 관련문제에 대한 각국의 실행 등을 고찰하였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해양의 이용에 대한 국제분쟁의 역사 및 평화적 해결제도의 정착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와 인접국간의 예상되는 해양분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1999년과 2001년에 한일어업협정과 한중어업협정을 각각 발효시킨 우리나라는, 주변국들과 여러 가지 해양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관련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 1958년에 제네바에서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가 열리고 네 개의 관련협약(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공해협약, 대륙봉협약, 어업 및 공해생물 자원의 보존에 관한 협약)과 해양분쟁의 의무적 해결에 관한 선택의정서가 채택되었다. 그러나 네 번째 협약과 분쟁의 의무적 해결에 관한 선택의정서는 많은 국가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였다. 이는 당시 관습법보다 더 엄격한 의무를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1982년 해양법협약은, 협약의 본문 제15부와 관련 부속서에 직접 분쟁해결조항을 규정함으로써, 협약당사국들이 이를 수락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다.
그런데 동북아지역의 새로운 어업협정체제, 즉, 한중일 삼국의 양국간 어업협정들이 발효한 현재,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해양에 있어서의 과제는 연안국간의 해양경계획정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는 본 연구에서, 이상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해양에 있어서 법의 지배의 확립, 해양분쟁의 전개과정, 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제도의 특징 및 관련문제에 대한 각국의 실행 등을 고찰하였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해양의 이용에 대한 국제분쟁의 역사 및 평화적 해결제도의 정착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와 인접국간의 예상되는 해양분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1999년과 2001년에 한일어업협정과 한중어업협정을 각각 발효시킨 우리나라는, 주변국들과 여러 가지 해양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관련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한 실정이다.
목차
Ⅰ. 해양에 있어서 법의 지배
Ⅱ. 해양분쟁의 전개
Ⅲ. 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제도의 특징
Ⅳ. 각국의 실행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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