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양법협약상 혼합분쟁 사안과 해양환경보호의무의 재조명 : 소송전략 측면에서 본 최근의 경향성에 대한 고찰

김민철

doi:10.18703/silj.2020.06.27.1.183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철 (유민국제법연구소)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27권 제1호(통권 제52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183 - 238 (56page)

DOI: 10.18703/silj.2020.06.27.1.183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영토주권 문제를 선결쟁점으로 하는 혼합분쟁에 대한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 제2절에 따른 관할권 성립 문제를 검토하고, 이러한 혼합분쟁 사안에 있어 협약 제12부 해양환경보호규정 위반 주장이 제기되는 새로운 경향을 살펴본다. 2020년 2월 관할권 판정이 내려진 흑해 아조프해 케르치해협에서의 연안국 권리사건에서 제7부속서의 중재재판소는 혼합분쟁 청구에 대한 관할권 성립을 부정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영토주권 문제가 선결쟁점으로 되는 혼합분쟁 청구는 협약상 강제관할권이 성립될 수 없다는 인식과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국가들은 이러한 혼합분쟁 청구와 함께 별도 독자 청구를 제기함으로써 영토분쟁을 국제사회에 공론화하는 정책수단으로 협약상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하기도 한다. 특히 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등 제12부의 해양환경보호규정 위반이 독자적인 청구로 적극 원용될 수 있다. 영토분쟁을 안고 있는 국가들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분쟁지역이나 인근 수역에서 그 활동을 펼쳐야 한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controversial issue of whether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have the jurisdiction over the mixed disputes under Section II of Part XV of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In addition, it focuses on a new trend to utilize the claims regarding the provisions of Part XII in litigation cases under Part XV involving the territorial sovereignty issues.
In February 2020, the Arbitral Tribunal under Annex VII rendered the award on jurisdiction of the Dispute Concerning Coastal State Rights in the Black Sea, Sea of Azov, and Kerch Strait (Ukraine v. The Russian Federation). In this award the Tribunal basically upheld the Russian Federation’s preliminary objection that it has no jurisdiction over Ukraine’s mixed claims, which require the Tribunal to decide on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isputed territory. This decision is in line with the understanding that the jurisdiction of the tribunals under Part XV cannot be extended to the mixed claims involving sovereignty issues. Recently in some cases, however, it is also observed that the plaintiff parties tend to utilize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under Section II of Part XV as policy measures to publicize the sovereignty disput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such cases the plaintiff parties boldly submit the mixed claims involving sovereignty issues together with another distinct claims, the jurisdiction over which can be easily accepted regardless of the decision on the jurisdiction over the mixed claims.
Of particular note is that in such cases the provisions of Part XII concerning the protection and preserv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including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has been often invoked as the base of the claims for proceeding to the merits phase even when the tribunals would decline the jurisdiction over the mixed claims. In light of such a tendency, States struggling with concurrent land sovereignty issues should proceed to their activities in the disputed territory and the adjacent waters in a careful manner.

#영토주권 #혼합분쟁 #분쟁해결절차 #해양환경보호 #유엔해양법협약 #territorial sovereignty #mixed disputes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민철

소속기관 유민국제법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논문수 14 이용수 4,119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국제법상 환경보호를 위한 핵무기 규제에 관한 연구

심영규 한양법학 2019 .08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가능성 고찰

강두원 국제법학회논총 2023 .06

유엔해양법협약 40년 간의 발전에 대한 평가 : 제12부 해양환경 보호 및 보전을 중심으로

최지현 국제법학회논총 2022 .12

혼합분쟁 개념의 필요성 감소와 ‘부수적 문제’에 대한 관할권 인정 경향에 대한 소고

이기범 국제법학회논총 2022 .09

국제법상 혼합분쟁의 개념 규명과 국제재판소 관할권의 범위 및 한계

김원희 국제법학회논총 2021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0-361-000893583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