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 예외조항의 적용 범위

조수정

서울국제법연구

2016 .06

미국 관세법 제337조와 GATT

全淳信

국제법학회논총

1994 .06

한국의 GATT/WTO체제 경험과 국제경제법학의 발전

배연재 ,  박노형

고려법학

2014 .01

WTO EC-석면 사건과 첫 환경예외의 인정

朴德泳

국제법학회논총

2006 .12

南北韓 直交易과 GATT法

朴魯馨

국제법학회논총

1993 .06

GATT/WTO 판례를 통한 GATT 제20조의 분석과 평가

김대순 ,  김민서

통상법률

2014 .10

GATT 第1條와 第3條에서 同種商品 槪念의 差異

이환규

통상법률

2003 .04

GATT에 있어서 特惠制度에 관한 國際法的 硏究

全淳信

동아법학

1986 .11

GATT 第10條 分析 : 自由貿易과 主權行事와의 均衡을 찾아서

이윤정

통상법률

2006 .02

전략물자수출통제에 대한 1994년 GATT 제21조의 적용성 : 개별요건 검토를 중심으로

朴彦瓊

국제법학회논총

2009 .04

무역과 환경 : GATT / WTO의 논의

이호생

[KIEP] 연구보고서

1995 .04

'GATT 1994' 第3條의 內國民待遇原則이 適用되는 同種商品의 判斷基準에 대한 再檢討

심영규

통상법률

2004 .02

A Study on the New Dispute Settlement System of the GATT/WTO

Jung-Gun Kim ,  Deok-Young Pa ,  k

국제법학회논총

1996 .06

국제무역분쟁의 현황과 GATT의 역할

채욱

[KIEP] 연구보고서

1993 .11

Regional Trade Agreements : Exceptions to the MFN Principle in the GATT/WTO System

In Sop PAK

무역상무연구

2015 .12

지역주의의 확산과 WTO 룰의 개정 : GATT 제24조를 중심으로

곽근재

산업경제연구

2000 .11

環境關聯 國際貿易規制措置와 GATT의 立場

金鎭三 ,  李基洙

영상저널

1993 .12

National Treatment under GATT Article III:2 and its Applicability in the Context of Korea’s FTAs

She ,  zod Shadikhodjaev

[KIEP] East Asian Economic Review

2008 .06

National Treatment on Internal Taxation: Revisiting GATT Article III:2

She ,  zod Shadikhodjaev

[KIEP] 연구보고서

2008 .05

미국의 철강수입규제와 미국의 통상확대법 Section 232 적용의 적법성 분석

김채형

국제경제법연구

2020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