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04.3
수록면
91 - 106 (1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모습은 이론적으로는 아직 명쾌하게 정리하기가 불가능한 만큼 모순적이지만 적어도 현실적으로는 그 형태가 점진적으로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국유기업의 개혁은 중국경제의 역동성과 고속성장의 지속성을 담보하였다는 점에서 놀랄 만 한 것이다. 그러나 국유기업 개혁이 파레토적 개선을 부분적으로 달성하였으나 본질적으로 외부성과 연성예산제약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하였다. 재산권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자간의 상층부담합 (경영자와 국가감독기관)과 내부자간의 하층부담합(경영자와 종업원)이라는 이중담합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또한 고도성장을 위한 막대한 재정지출의 확대는 경성예산 제약의 도입을 어렵게 함으로써 정부와 기업의 분리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도 한계를 드러냈다. 따라서 코즈적 해결방안인 사유화와 경성예산제약만이 중국 국유기업의 성공적 개혁을 담보하여줄 것으로 평가된다.
#공공재 #코즈의 정리 #외부효과 #중국 국유기업개혁

목차

Ⅰ. 머리말
Ⅱ. 공공재, 외부효과 그리고 코즈의 定理
Ⅲ. 국유기업개혁의 전개과정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시중 / 1993 / 중국 국영기업 개혁의 전개와 전망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석흥 / 2002 / 중국의 소유제 개혁과 비국유기업의 발전 중국 개혁 개방의 정치경제 1980～2000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영수 / 1985 / 코즈의 정리와 거래비용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근 / 2002 / 중국의 기업과 경제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재우 / 2002 / 契約的 企業支配構造理論의 韓國的 含意와 限界 : 코즈 理論을 中心으로 / 산업조직연구 10 (4) : 111 ~ 152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중국의 현대적 국유기업 집단화정책의 정치경제 : 영화산업 사례 분석
박정수 국제정치논총 2011 .06
경제민주화의 의미와 과제 : 재벌·중소기업·소상공인 문제를 중심으로
김상조 경제와사회 2012 .12
중국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윤봉한 대한경영학회지 2007 .12
국가주도에서 기업주도로 : IMF 외환위기 이후 국가와 재벌과의 관계 변화
국민호 현상과인식 2011 .09
발전국가 경제자유화의 논리와 뱡향 : 한국정부의 규제개혁정책을 중심으로
배용수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03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50-01854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