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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사무소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북경사무소브리핑 북경사무소브리핑 제1102권
발행연도
2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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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国务院国有资产监督管理委员会)는 국유기업 개혁 전반에 관한 지도의견을 작성 중에 있으며, 2015년 상반기 내에 관련 정책을 공표할 것으로 예상됨. - 2015년 1월부터 중앙정부 정치국이 발표한 중앙 국유기업 간부 급여 및 대우 관련 개혁방안이 시행되는 한편, 상반기 내 국자위가 국유기업 개혁 전반에 관한 지도의견을 공표할 것으로 예상됨. ▣2014년 8월 국자위가 선정한 6곳의 ‘4항 개혁안’ 시범시행 그룹을 중심으로 국자위와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중앙 정부 국유기업 개혁이 추진되고 있음. - 시범 그룹들은 혼합소유제 도입을 기초로 이사회 권한 확대, 관리자 채용방안 개선 등 개혁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시범 그룹에 포함되지 않은 중국석유화학공업(中国石油化工集团公司)는 2014년 2월에 이미 혼합소유제를 시행하였으며, 동년 9월 자회사 중국석화세일즈(中国石化销售有限公司)의 지분 30%를 외부에 매각하였음. ▣ 최근까지 16개 성(省) 및 시(市) 정부가 국유기업 개혁방안을 공식 발표했고, 12개 성정부가 구체적 방안 공표를 준비 중이거나 일부 항목 관련 방안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짐. - 지방정부들은 △ 국유자원의 재분배 △ 혼합소유제 시행 △ 국유기업 경영구조 개선 △ 국유자산 감독관리 체제의 개선 △ 국유기업 기능 분류 관리를 기본 방향으로 국유기업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2015년 국유기업 개혁은 기업 기능별 포지셔닝 확립을 전체 개혁의 전제로 추진하는 한편, 뉴노멀 경제에 대응하는 개혁방안 모색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국유기업의 산업별 구체적 개혁 동향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기업들은 지분권 다각화 등을 통한 혼합소유제 개혁을중점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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