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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방송학회 2009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4 - 21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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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주의 정부가 들어서고 FTA협상을 진행하면서 근 30년간 유지되어 옹 공익주의 독과점 소유규제정책은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인 개혁정책이 필요하며, 보다 많은 사회적 공론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하였으면 한다.
첫째, 신문사의 지상파방송 진출은 금지하되, 보도채널 허용은 의무재송신채널의 배제조건하에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문사가 케이블과 위성방송같은 유료시장에 보도채널로 진출하면, 여론독과점 현상이 가중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다소간 무리한 해석이다. 융합으로 신문과 방송의 여론독과점 현상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일 뿐만 아니라, 유료방송시장에서는 자유로운 시장경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점진적으로 개별매체의 수직적, 수평적 진출을 허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자, 기술발전에 순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복수의 보도전문채널을 허용하면 지금과 같은 공공서비스 의무재송신채널에서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보도전문채널은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독점적 저널리즘영역이기 때문에 의무재송신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복수채널로 경쟁체제가 허용되고, 플랫폼의 선택 다양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신문사의 보도전문 채널을 허용하게 되면 의무재송신채널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대기업은 제한적인 규제조건속에서 지상파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랫동안 대기업 집단은 한국사회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지만, 이명박 정부의 말대로 대규모자본투자를 통한 글로벌미디어그룹으로의 성장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신방겸영금지의 조건속에서 이루어지는 대기업의 지상파참여가 과거와 같은 독과점적 여론지배력을 행사하기는 힘들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여야당의 미디어법 논의에서 여당이 대기업의 참여를 금지하고 신방겸영을 허용하는 타협안을 제시한바 있다. 하지만 여론지배력의 문제에 있어서 대기업보다는 신방겸영의 폐해가 더욱 크므로, 차라리 대기업을 허용하고 신방겸영금지를 고수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단선적으로 공영방송의 민영화를 추진하기 보다는 지금의 한국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방송분야와 과제에 대한 고민이 방송제도개혁에 선행되어야 한다. 방송구조개학에서 현안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차별성 확보, 상업방송의 자유경쟁체제, 그리고 지역주의의 활성화 정도이다. 우선, 이명박 정부의 주장처럼 공영방송의 개혁을 통한 정체성 확립과 차별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공영방송의 광고의존도를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수신료의 현실화와 KBS2의 공영방송 유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대로라면 공영방송법이 통과되어도 국민적인 조세저항이 예상되는 수신료 인상은 정치인의 속성상 소극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20년대에도 낙관적인 공영방송의 미래를 위해서는 ‘공공서비스 방송이 분명하게 정의되고, 효율적이며, 일관성있는 원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KBS2채널이 포함되어야 한다(Coppens & Saeys, 2006, p.28l).
둘째, 상업방송의 자유경쟁체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반독점조치와 혁신적인 상업미디어가 유지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커런(Curran, 1991, p.105)은 사회적 시장 부문에서 시장 진입 비용이 높고 운영에 규모의 경제(scales of economy) 원리가 작용해 상업방송의 실질적인 경쟁이 제한되고, 사적 기업에 의한 이데올로기적 통제가 작용해 시청자들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다. 그는 영국의 채널4와 같은 혁신적인 미디어 조직이 설립될 수 있도록 상업 미디어의 재원 보조를 의무화하고, 공공 재정 기구를 통해 상대적으로 시장 진입 비용이 낮은 지역 라디오 등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할당해 주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그는 반독점 조치를 통해 미디어 복합 기업의 시장 지배를 막을 것을 제안하면서, 특히 반독점 조치가 공공기구를 통한 시민 집단에의 재원 할당과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새로운 독점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공영방송 개혁방안의 초점이 언론통폐합이후 30년간 억눌려왔던 방송의 지역주의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논자에 따라서 방송의 지역주의는 공영방송 개혁의 틀속에서 검토될수 있으므로 현안은 아니라고 할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의 공영방송제도는 영국과 유사하게 반지역주의에 토대를 두고 있다. 한국은 영국과 같이 공영방송은 전국방송, 상업방송은 지역방송이라는 형태로 제도화되었다. 편성쿼터제, 방송발전기금 차등징수와 같은 지역방송정책에서 KBS와 MBC는 공영방송이라는 이유로 예외를 두고, 실질적으로는 SBS를 포함하여 지역민영방송만을 규제한 것이다. 따라서 KBS2채널과 MBC의 민영화보다는 지역공공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채널의 정체성과 차별화를 시도해보는 것도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수 있다.

목차

요약문
1. 문제의 제기
2. 이명박 정부의 시장주의 방송통신 공익성 이념
3. 다원주의 규제와 신문방송겸영
4. 방송사유화와 공영방송 민영화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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