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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서론
Ⅱ. 석면피해구제의 책임자
Ⅲ. 피해구제입법에 있어 석면에의 노출 등 입증책임의 경감 방법의 탐구
Ⅳ. 피해구제입법에 있어 피해보상기금 재원조성방안 탐구
Ⅴ. 우리나라 석면피해구제법안의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우리나라 석면 피해 구제를 둘러싼 법적 쟁점의 검토」 - 피해보상기금 조성문제와 석면노출의 증명책임 경감문제를 중심으로- 에 대한 토론문
대구지방법원 2007. 12. 4. 선고 2005가단515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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