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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02-10
발행연도
2002.12
수록면
1 - 104 (10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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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각국이 처한 가장 시급한 문제중의 하나가 자연환경의 훼손 문제이다. 이러한 환경오염과 자원의 고갈문제가 각국의 경제개발전략에 심각한 방향전환을 요구하고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문제가 각국의 경제발전 전략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중배당이론은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동시적 추구가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주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있다. 이중배당이론에 따르면 환경세수입이 기존 조세체계의 비효율성 완화의 목적으로 적절히 민간부문에 환급될 경우 환경개선과 경제의 효율성향상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데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동시달성의 가능성을 환경세 수입의 운용방식을 통해 제시한 이론이다.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동시실현 전략의 필요성에 의해 시작된 본 과제의 목표는 환경과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에너지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중배당이론을 중심으로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과제는 이중배당이 가능한 경제적 상황 및 여건을 파악하고 적정에너지조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한 기본모형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의실험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이중배당현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조세환급 방법을 찾아내고자 함을 그 구체적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과제는 제2장에서는 에너지조세이론의 개관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환경보호를 위한 세제개혁과 이중배당이론과의 관계를 살펴본 후,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제4장에서는 본 과제 수행의 바탕이 될 모형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모형을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구체적 에너지세제를 수립된 모형에 적용한 후 제 6장에서는 각종 에너지세 환급방법의 경제적효과를 모의실험을 통해 밝히고 있으며, 제7장에서는 그러한 모의실험의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세의 인하를 통한 에너지세의 환급이 미약하나마 이중배당의 가능성을 보여주고있다. 또한 근로소득세 인하를 통한 환급도 모델가정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이중 배당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 결론부문에서는 본 연구에서 수립된 일반균형 모형의 단순성의 극복방법과 다양한 방법의 에너지세 환급 방법을 통해 보다 폭 넓은 이중배당 달성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향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목차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Energy Taxation as Environmental Taxation
Chapter 3 Double Dividend From Environmentally Motivated Tax Reform
Chapter 4 The Model
Chapter 5 Korean Energy-Related Tax System and Possibility of Double Dividend
Chapter 6 Energy Tax Recycling Impact on Korean Economy Through Simulation Process
Chapter 7 Simulation Results and Evaluation of Energy Tax Recycling Impact on Korean Economy
Chapter 8 Conclusions and Suggestions for Further Studies
References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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