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구독
소속 기관이 없으신 경우, 개인 정기구독을 하시면 저렴하게
논문을 무제한 열람 이용할 수 있어요.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4.12
- 수록면
- 1 - 128 (128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최근 교토의정서의 발효, 수도권 대기질 개선 정책 등 환경 개선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는 것에 맞추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효율적인 환경규제정책을 살펴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환경목표를 달성하는 정책은 크게 직접규제와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한 인센티브 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직접규제로는 배출 총량규제와 기술규제를 꼽을 수 있으며, 인센티브 제도로는 배출권거래제 및 환경세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배출권거래제는 초기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법에 따라 다시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된다. 배출권은 경매를 통해 유상으로 분배될 수도 있으며 특정 기준을 가지고 무상으로 분배할 수도 있다.
간접적인 환경규제제도인 환경세는 피구(Pigouvian)세로 불리우는 데 이러한 피구세는 기존에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는 다른 조세(근로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존재하는 가, 그렇지 않은 가에 따라 차별화된 효과를 나타낸다. 최근 들어 조세왜곡이 존재하는 차선의 세계(second best world)에서 부과되는 최적의 환경세 수준이 피구세 보다 높으냐 아니면 낮으냐를 구명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차선의 세계에서 환경세는 피구세 보다 일반적으로 낮은 것이 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의 조세왜곡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환경세를 부과하면 세제간상호작용효과(tax interaction effect)와 조세환수효과(revenue recycling effect)라는 두 가지 중요한 효과가 발생한다.
차선의 세계에서 최적의 환경세는 세제간상호작용효과와 조세환수효과의 크기에 따라 경제의 효율성과 후생 수준이 결정된다.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에서 세제간상호작용효과가 조세환수효과보다 커서 차선의 세계에서 환경세는 후생을 감소시키는 것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차선의 세계에서 최적의 환경세는 피구세 보다 낮아야 한다는 것이다. 조세환수효과가 세제간상호작용효과를 상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세환수효과를 가지는 환경정책과 그렇지 못한 환경정책은 매우 상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환경세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환경 하에서 최적의 환경규제 정책을 우리나라 경제에 관한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이론적ㆍ실증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바람직한 환경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기존의 부분균형 모형과는 기존의 세금이 존재하는 현실 경제를 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을 통해 환경정책을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내용 요약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정책 중 조세수입규모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서 환경세는 앞에서 언급한 조세환수효과와 세제간상호작용효과가 동시에 발생하지만 차선의 세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조세환수효과가 세제간상호작용효과보다 작게 나타난다. 한편 정부에게 환경정책으로부터 추가적인 세수입을 가져다주지 않는 무상분배에 의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경우 조세환수효과는 발생하지 않지만 세제간상호작용효과는 환경세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정부가 환경 오염물질 배출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법을 기술규제 혹은 투입연료당 배출량을 규제하는 방법과 같은 강제적규제는 환경세와는 다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기술규제 하에서 가격 상승이 적기 때문에 세제간상호작용효과는 낮게 나타나지만 조세환수효과가 없기 때문에 환경비용은 환경세보다 높아진다. 한편 환경 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는 환경세 대신에 비 청정재화의 소비 및 생산단계에서 부과하는 연료세는 기업의 자발적인 대안기술도입을 유도하지 못하므로 최적의 오염물질 저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는 차별화된 완전동태적 일반균형 모형을 구축하고 있다.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은 완전예측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시점간(intertemporal) 효용과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환경정책은 에너지원간 대체와 에너지 집약산업과 비 에너지집약산업간 제품의 대체효과도 발생시킨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 있는 세금의 종류는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관세, 그리고 수입사품세 등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세금을 살펴봄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세 부과에 따른 세제간상호작용효과를 현실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에너지 소비 및 생산은 에너지원간 대체의 용이성에 따라 우선적으로 석유제품간 대체관계를 고려한 이후 석유제품과 가스의 대채관계를 고려하였다. 정부부문의 역할은 법인세, 근로소득세, 관세, 수입상품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얻은 수입을 정부의 소비지출과 가계이전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실증분석에서 중간투입연료대체효과는 중간투입연료의 가격변화를 통해 살펴보았으며, 최종생산연료대체효과는 최종생산연료의 가격변화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세제간상호작용효과는 기준균형 대비 물가상승과 노동공급의 변화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조세환수효과는 노동공급의 변화와 정부 수입의 변화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환경정책의 일차적 효과와 이차적 효과는 혼합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GDP 변화와 톤당 한계저감비용을 토대로 환경정책의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3.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분석 결과 톤당 한계저감비용 및 GDP 손실은 환경세에서 가장 낮으며 다음으로 배출권거래제가 허용되는 총량규제, 배출권거래제가 허용되지 않는 총량규제, 기술규제, 연료세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설명한 일차적 환경비용효과와 이차적인 환경비용 효과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법적으로 특정 기술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기술규제를 제외하면 총량규제 하에서 기술유인효과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환경세, 배출권거래를 허용한 총량규제 순으로 크게 나타난다.
중간투입연료가격, 최종생산연료가격, 물가, 실질임금 등은 기존의 조세왜곡을 완화할 수 있는 정부의 세수입 유무에 크게 의존한다. 정부의 세수입을 기존의 조세왜곡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한다면 연료가격, 물가, 실질임금의 상승폭이 대폭 완화되어 최종생산연료대체효과, 최종생산연료대체효과, 세제간상호작용효과는 작아지게 된다. 따라서 환경세와 연료세에서 이러한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니계수, 십분위 배분율, 로렌츠곡선, 소득계층별후생의 동등변화 등 다양한 지수를 이용하여 환경정책별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평가하였다. 지니계수와 십분위 배분율을 기준으로 보면 연료세, 환경세, 총량규제, 총량규제 및 배출권거래제, 기술규제 순으로 소득분배의 형평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계층별 동등후생 변화를 통해 살펴보면 저소득층의 후생은 기술규제와 연료세에서 가장 크게 감소하고 총량규제 하에서 가장 적게 감소한다. 전체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후생은 환경세, 총량규제 및 배출권거래제, 총량규제, 연료세, 기술규제 순으로 감소한다. 이와 같이 환경정책으로 인해 모든 계층의 효용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위계층의 효용 감소 폭이 하위계층의 감소 폭보다 상대적으로 더 클 경우 소득분배의 형평성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소득분배의 형평성이 개선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는 전적으로 가치판단의 문제로 귀결된다.
1. Research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iciency of the various environmental policies, whose objectives are to minimize the social cost of improvement of the environmental quality. In general, environmental policies are categorized into the direct policies and the incentive-based policies. Total emission regulation and technology control are examples of the direct policies. Emission permit trading system and environment tax are examples of incentive-based policies.
Emission permit trading policies are different from one another in initial allocation of the predetermined amount of emission permits; for example auctions and grandfathering based upon the specified criteria.
Environment tax, an indirect policy, is the pigouvian tax, which produces the differentiated effect depending on the preexisting distortion from income tax, corporate tax and value added tax. Recently, there have been a lot of researches to the optimal size of the environmental tax in the second best world. It is argued that the pigouvian tax should be lower in the second best world than in the first best world. The environmental tax with the preexisting tax distortion renders two important effects, i.e. tax interaction effect and revenue recycling effect depending upon the dominance of one effect over the other effect which is the net effect on the economic efficiency and the welfare. Many existing literatures show that tax interaction effect dominates tax recycling effect, resulting in the decrease in welfare. These results suggest the optimal environmental tax should be lower than the Pigouvian tax, which only counts the negative externalities.
In this study a review of the literature on environment tax in the second-best world is performed. Comparisons of the effect on the efficiency and the welfare various environmental policies are made using the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Based upon the findings a suggestion on the environmental policy is made. This approach differs from the existing studies, which are based upon the partial equilibrium approach.
2. Summary
With the assumption of the tax neutrality of the environment tax, it causes tax interaction effect and revenue recycling effect once introduced into the second best world. As previously stated, tax interaction effect dominates revenue recycling effect. Emission permit trading system with grandfathering, which generates no additional revenue to the government, has almost same tax interaction effect as environment tax even though it has no revenue recycling effect.
Command and control type environmental policies such as regulation of technology and standard on the emission per unit of fuel used have different effects on the efficiency and the welfare compared to the environment tax. The price effect of the technology-based environmental regulation policy is relatively small, so that tax interaction effect is small while there is no revenue recycling effect. Therefore the social costs of the command and control type environmental policies are higher than those of the environment tax. Fuel tax on the consumption and production of the pollution generating commodity depending upon the amount of the emission fails to give incentive for the introduction of the new technology, which are the suboptimal environmental policies.
This study develops a fully 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Economic agents such as households, firms, and government have perfect foresight and maximize intertemporal utility and profits. Environmental policies induce substitution among energy sources and substitution between outputs from energy saving industry and outputs from non-energy saving industry.
Such taxes as corporate tax, labor income tax, value-added tax, tariff, and import tax are considered in this study. Full consideration of different types of taxes enables this study to examine the tax interaction effects among different types of taxes. Substitution among consumption and production of energy is determined depending upon the degree of substitutability. The substitution among petroleum products is first considered. The substitution between petroleum products and gas is allowed next. The role of the government is to use the revenue from corporate tax, labor income tax, tariff, import tax, value added tax as the form of transfer to government expenditure and income transfer to the households.
In the empirical analysis we examine the substitution effects of fuels as inputs as reflected in the changes in the relative prices of those fuels while the substitution effect of fuels as output is investigated through the change in the relative prices. The tax interaction effect is examined through the changes in the price level and labor supply compared to the baseline. The revenue recycling effect is examined through the change in labor supply and changes in government tax income. The net effects of environmental policies, composite effects of the direct effects and the indirect effects, are assessed through the change in GDP and marginal abatement cost.
3. Research Results & Policy Suggestions
Marginal abatement cost and GDP loss are the lowest in environment tax among various types of environmental policy tools. Total emission permits with emission permit trading system, regulation on technology, fuel tax follows the environment tax in order. This result reflects the net effects of the primary marginal environmental cost and the secondary marginal environmental cost. Except the regulation on the technology the inducement effect of new technology is the biggest in the total emission regulation, which is followed by environment tax, total emission regulation with emission permit trading.
The fuel prices as inputs and outputs, the price level, and the real wage are determined depending upon the existence of the government tax revenue, which could be used to mitigate the preexisting tax distortion. If the additional tax revenue is used to lower the preexisting tax distortion, the increases in the fuel prices, the price level, and the fuel prices are lowered, resulting in the lowered substitution effects among fuels as inputs and as outputs, and the lowered tax interaction effects. It is shown in our research that these effects are observed stronger in the environment tax and the fuel tax than the other environmental policies.
We also investigate the income distribution effect of the environmental policy employing such indices and Gini's coefficient, Lorenz Curve, equivalent variation among income classes. Income distribution, measured by Gini's coefficient, is improved most when fuel tax is introduced followed by environmental tax, total emission regulation with and without emission permit trading, and regulation on technology in order.
When equivalent variation is employed to measure the income distribution effect of the various environmental policy tools the welfare of the lowest income group decreases most under the regulation on technology and the fuel tax, while decreases least under the total emission regulation. The welfare of all income groups decreases most under the environment tax, followed by the total emission regulation with the emission permit trading, total emission regulation without trading, the fuel tax, and the regulation on technology. When the decrease of the welfare of the upper income groups is bigger than that of the lower income groups and when environmental policy tools are introduced, the income distribution of the economy as a whole gets improved. However more evaluation of the results is needed.
본 연구는 최근 교토의정서의 발효, 수도권 대기질 개선 정책 등 환경 개선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는 것에 맞추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효율적인 환경규제정책을 살펴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환경목표를 달성하는 정책은 크게 직접규제와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한 인센티브 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직접규제로는 배출 총량규제와 기술규제를 꼽을 수 있으며, 인센티브 제도로는 배출권거래제 및 환경세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배출권거래제는 초기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법에 따라 다시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된다. 배출권은 경매를 통해 유상으로 분배될 수도 있으며 특정 기준을 가지고 무상으로 분배할 수도 있다.
간접적인 환경규제제도인 환경세는 피구(Pigouvian)세로 불리우는 데 이러한 피구세는 기존에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는 다른 조세(근로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존재하는 가, 그렇지 않은 가에 따라 차별화된 효과를 나타낸다. 최근 들어 조세왜곡이 존재하는 차선의 세계(second best world)에서 부과되는 최적의 환경세 수준이 피구세 보다 높으냐 아니면 낮으냐를 구명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차선의 세계에서 환경세는 피구세 보다 일반적으로 낮은 것이 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의 조세왜곡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환경세를 부과하면 세제간상호작용효과(tax interaction effect)와 조세환수효과(revenue recycling effect)라는 두 가지 중요한 효과가 발생한다.
차선의 세계에서 최적의 환경세는 세제간상호작용효과와 조세환수효과의 크기에 따라 경제의 효율성과 후생 수준이 결정된다.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에서 세제간상호작용효과가 조세환수효과보다 커서 차선의 세계에서 환경세는 후생을 감소시키는 것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차선의 세계에서 최적의 환경세는 피구세 보다 낮아야 한다는 것이다. 조세환수효과가 세제간상호작용효과를 상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세환수효과를 가지는 환경정책과 그렇지 못한 환경정책은 매우 상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환경세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환경 하에서 최적의 환경규제 정책을 우리나라 경제에 관한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이론적ㆍ실증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바람직한 환경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기존의 부분균형 모형과는 기존의 세금이 존재하는 현실 경제를 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을 통해 환경정책을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내용 요약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정책 중 조세수입규모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서 환경세는 앞에서 언급한 조세환수효과와 세제간상호작용효과가 동시에 발생하지만 차선의 세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조세환수효과가 세제간상호작용효과보다 작게 나타난다. 한편 정부에게 환경정책으로부터 추가적인 세수입을 가져다주지 않는 무상분배에 의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경우 조세환수효과는 발생하지 않지만 세제간상호작용효과는 환경세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정부가 환경 오염물질 배출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법을 기술규제 혹은 투입연료당 배출량을 규제하는 방법과 같은 강제적규제는 환경세와는 다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기술규제 하에서 가격 상승이 적기 때문에 세제간상호작용효과는 낮게 나타나지만 조세환수효과가 없기 때문에 환경비용은 환경세보다 높아진다. 한편 환경 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는 환경세 대신에 비 청정재화의 소비 및 생산단계에서 부과하는 연료세는 기업의 자발적인 대안기술도입을 유도하지 못하므로 최적의 오염물질 저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는 차별화된 완전동태적 일반균형 모형을 구축하고 있다.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은 완전예측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시점간(intertemporal) 효용과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환경정책은 에너지원간 대체와 에너지 집약산업과 비 에너지집약산업간 제품의 대체효과도 발생시킨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 있는 세금의 종류는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관세, 그리고 수입사품세 등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세금을 살펴봄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세 부과에 따른 세제간상호작용효과를 현실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에너지 소비 및 생산은 에너지원간 대체의 용이성에 따라 우선적으로 석유제품간 대체관계를 고려한 이후 석유제품과 가스의 대채관계를 고려하였다. 정부부문의 역할은 법인세, 근로소득세, 관세, 수입상품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얻은 수입을 정부의 소비지출과 가계이전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실증분석에서 중간투입연료대체효과는 중간투입연료의 가격변화를 통해 살펴보았으며, 최종생산연료대체효과는 최종생산연료의 가격변화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세제간상호작용효과는 기준균형 대비 물가상승과 노동공급의 변화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조세환수효과는 노동공급의 변화와 정부 수입의 변화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환경정책의 일차적 효과와 이차적 효과는 혼합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GDP 변화와 톤당 한계저감비용을 토대로 환경정책의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3.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분석 결과 톤당 한계저감비용 및 GDP 손실은 환경세에서 가장 낮으며 다음으로 배출권거래제가 허용되는 총량규제, 배출권거래제가 허용되지 않는 총량규제, 기술규제, 연료세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설명한 일차적 환경비용효과와 이차적인 환경비용 효과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법적으로 특정 기술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기술규제를 제외하면 총량규제 하에서 기술유인효과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환경세, 배출권거래를 허용한 총량규제 순으로 크게 나타난다.
중간투입연료가격, 최종생산연료가격, 물가, 실질임금 등은 기존의 조세왜곡을 완화할 수 있는 정부의 세수입 유무에 크게 의존한다. 정부의 세수입을 기존의 조세왜곡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한다면 연료가격, 물가, 실질임금의 상승폭이 대폭 완화되어 최종생산연료대체효과, 최종생산연료대체효과, 세제간상호작용효과는 작아지게 된다. 따라서 환경세와 연료세에서 이러한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니계수, 십분위 배분율, 로렌츠곡선, 소득계층별후생의 동등변화 등 다양한 지수를 이용하여 환경정책별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평가하였다. 지니계수와 십분위 배분율을 기준으로 보면 연료세, 환경세, 총량규제, 총량규제 및 배출권거래제, 기술규제 순으로 소득분배의 형평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계층별 동등후생 변화를 통해 살펴보면 저소득층의 후생은 기술규제와 연료세에서 가장 크게 감소하고 총량규제 하에서 가장 적게 감소한다. 전체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후생은 환경세, 총량규제 및 배출권거래제, 총량규제, 연료세, 기술규제 순으로 감소한다. 이와 같이 환경정책으로 인해 모든 계층의 효용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위계층의 효용 감소 폭이 하위계층의 감소 폭보다 상대적으로 더 클 경우 소득분배의 형평성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소득분배의 형평성이 개선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는 전적으로 가치판단의 문제로 귀결된다.
1. Research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iciency of the various environmental policies, whose objectives are to minimize the social cost of improvement of the environmental quality. In general, environmental policies are categorized into the direct policies and the incentive-based policies. Total emission regulation and technology control are examples of the direct policies. Emission permit trading system and environment tax are examples of incentive-based policies.
Emission permit trading policies are different from one another in initial allocation of the predetermined amount of emission permits; for example auctions and grandfathering based upon the specified criteria.
Environment tax, an indirect policy, is the pigouvian tax, which produces the differentiated effect depending on the preexisting distortion from income tax, corporate tax and value added tax. Recently, there have been a lot of researches to the optimal size of the environmental tax in the second best world. It is argued that the pigouvian tax should be lower in the second best world than in the first best world. The environmental tax with the preexisting tax distortion renders two important effects, i.e. tax interaction effect and revenue recycling effect depending upon the dominance of one effect over the other effect which is the net effect on the economic efficiency and the welfare. Many existing literatures show that tax interaction effect dominates tax recycling effect, resulting in the decrease in welfare. These results suggest the optimal environmental tax should be lower than the Pigouvian tax, which only counts the negative externalities.
In this study a review of the literature on environment tax in the second-best world is performed. Comparisons of the effect on the efficiency and the welfare various environmental policies are made using the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Based upon the findings a suggestion on the environmental policy is made. This approach differs from the existing studies, which are based upon the partial equilibrium approach.
2. Summary
With the assumption of the tax neutrality of the environment tax, it causes tax interaction effect and revenue recycling effect once introduced into the second best world. As previously stated, tax interaction effect dominates revenue recycling effect. Emission permit trading system with grandfathering, which generates no additional revenue to the government, has almost same tax interaction effect as environment tax even though it has no revenue recycling effect.
Command and control type environmental policies such as regulation of technology and standard on the emission per unit of fuel used have different effects on the efficiency and the welfare compared to the environment tax. The price effect of the technology-based environmental regulation policy is relatively small, so that tax interaction effect is small while there is no revenue recycling effect. Therefore the social costs of the command and control type environmental policies are higher than those of the environment tax. Fuel tax on the consumption and production of the pollution generating commodity depending upon the amount of the emission fails to give incentive for the introduction of the new technology, which are the suboptimal environmental policies.
This study develops a fully 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Economic agents such as households, firms, and government have perfect foresight and maximize intertemporal utility and profits. Environmental policies induce substitution among energy sources and substitution between outputs from energy saving industry and outputs from non-energy saving industry.
Such taxes as corporate tax, labor income tax, value-added tax, tariff, and import tax are considered in this study. Full consideration of different types of taxes enables this study to examine the tax interaction effects among different types of taxes. Substitution among consumption and production of energy is determined depending upon the degree of substitutability. The substitution among petroleum products is first considered. The substitution between petroleum products and gas is allowed next. The role of the government is to use the revenue from corporate tax, labor income tax, tariff, import tax, value added tax as the form of transfer to government expenditure and income transfer to the households.
In the empirical analysis we examine the substitution effects of fuels as inputs as reflected in the changes in the relative prices of those fuels while the substitution effect of fuels as output is investigated through the change in the relative prices. The tax interaction effect is examined through the changes in the price level and labor supply compared to the baseline. The revenue recycling effect is examined through the change in labor supply and changes in government tax income. The net effects of environmental policies, composite effects of the direct effects and the indirect effects, are assessed through the change in GDP and marginal abatement cost.
3. Research Results & Policy Suggestions
Marginal abatement cost and GDP loss are the lowest in environment tax among various types of environmental policy tools. Total emission permits with emission permit trading system, regulation on technology, fuel tax follows the environment tax in order. This result reflects the net effects of the primary marginal environmental cost and the secondary marginal environmental cost. Except the regulation on the technology the inducement effect of new technology is the biggest in the total emission regulation, which is followed by environment tax, total emission regulation with emission permit trading.
The fuel prices as inputs and outputs, the price level, and the real wage are determined depending upon the existence of the government tax revenue, which could be used to mitigate the preexisting tax distortion. If the additional tax revenue is used to lower the preexisting tax distortion, the increases in the fuel prices, the price level, and the fuel prices are lowered, resulting in the lowered substitution effects among fuels as inputs and as outputs, and the lowered tax interaction effects. It is shown in our research that these effects are observed stronger in the environment tax and the fuel tax than the other environmental policies.
We also investigate the income distribution effect of the environmental policy employing such indices and Gini's coefficient, Lorenz Curve, equivalent variation among income classes. Income distribution, measured by Gini's coefficient, is improved most when fuel tax is introduced followed by environmental tax, total emission regulation with and without emission permit trading, and regulation on technology in order.
When equivalent variation is employed to measure the income distribution effect of the various environmental policy tools the welfare of the lowest income group decreases most under the regulation on technology and the fuel tax, while decreases least under the total emission regulation. The welfare of all income groups decreases most under the environment tax, followed by the total emission regulation with the emission permit trading, total emission regulation without trading, the fuel tax, and the regulation on technology. When the decrease of the welfare of the upper income groups is bigger than that of the lower income groups and when environmental policy tools are introduced, the income distribution of the economy as a whole gets improved. However more evaluation of the results is needed.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분석
Ⅲ. 실증 분석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소득계층별 소비지출
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조세 왜곡하의 환경정책 평가 : NOx 감축을 위한 환경정책을 중심으로
에너지경제연구
2004 .12
-
환경관련 조세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제회계연구
2004 .05
-
환경세제의 개선방안
경영교육연구
2009 .04
-
중국의 환경세제와 정책
법학논총
2013 .01
-
환경세의 도입방안에 관한 고찰
외법논집
2006 .01
-
친환경 조세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내생적 성장모형을 중심으로
자원·환경경제연구
2008 .01
-
조세왜곡과 오염배출기업의 최적조세에 관한 고찰
자원·환경경제연구
2000 .01
-
적정 간접세율 구조에 대한 소고 : 간접세제의 제재 기능을 고려하며
조세법연구
2013 .12
-
환경세 도입에 관한 연구
조세학술논집
1998 .04
-
기업 관련 조세의 규제완화
기업법연구
2014 .06
-
부동산 취득세제 개편과 재산세제 운용방향
한국지방재정논집
2013 .12
-
The Discrepancy between Statutory Tax and Real Tax Burden : The Case of Korea
Korea and the World Economy
2009 .04
-
중앙정부에 의한 감면이 지방 세입에 미친 효과 분석
지역정책연구
2013 .06
-
직접세부담의 국제적 비교분석
산업경제연구
2014 .06
-
직접세부담의 국제적 비교분석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초록집
2014 .05
-
지방세법상 토지과표의 개선방안
법학연구
2005 .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탄소세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
이중교
조세법연구
2011
.08
[영흥화력 3ㆍ4호기 준공 : INTERVIEW] 장도수 한국남동발전 사장 - “창의와 혁신은 진정한 성공의열쇠” : 소사장제 도입ㆍ현장중심 경영 등 공기업 혁신 선도 환경규제 등 경영환경 위기를 기술개발 기회로 전환
최옥
,
장도수
Electric Power
2009
.06
두바이 국제금융센터의 핀테크 산업 집적화 전략
최경규
e-비즈니스연구
2023
.12
공간변이할당모형을 이용한 수도권의 과학기술 혁신성 비교 연구
전기홍
,
조현수
,
김동현
e-비즈니스연구
2023
.1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술창업과 로컬크리에이터 협업전략
윤재만
,
김재운
,
최종인
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 학술연구발표회 발표논문집
2023
.12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21-018618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