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대응 국가온실가스 IPCC 신규 가이드라인 적용을 위한 기획연구 : 농업 :농업

노기안; 이덕배; 김건엽; 심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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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노기안 이덕배 김건엽 심교문

저널정보: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에너지경제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8-05-07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 - 3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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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IPCC)는 1995년 Guidelines for National GHG Inventory를 제정한 후 1996년 이를 수정 하여 Revised Inventory Guideline(1996 GL)을 발표하였으며, 2000년 GPG(Good Practice Guidance), 2003년 Good practice Guidance for LULUCF 그리고 이들을 종합한 2006 IPCC Guidelines(Volume 4: AFOLU)을 발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는 2012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 의무 저감 국이 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며 이에 대비하여 IPCC의 1996년 가이드라인과 2006 신규 가이드라인을 비교ㆍ분석하여 신규 가이드라인 적용 시 우리나라 농경지부문에서의 온실가스배출/흡수원 평가 및 배출량 산정을 위해 필요한 인벤토리 확보 현황, 인벤토리 작성 및 국가보고서 작성 시 기술적 준비 및 제도적 개선 부분을 제시하여 국가차원의 대응 로드맵을 작성하는데 있다.
2. 주요 연구 내용
2012년 이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의무 저감국 지정에 대비하여 IPCC의 1996년 가이드라인과 2006 신규 가이드라인을 비교ㆍ분석하였다. 더불어 신규 가이드라인 적용 시 우리나라 농경지 부문에서의 온실 가스 배출/흡수원 평가 및 배출량 산정을 위해 필요한 인벤토리 목록 확보하였다. 또한 인벤토리 작성 및 국가보고서 작성 시 필요한 기술적 준비를 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을 도출하였다.
3. 연구 결과 및 정책 제언
1996년 방법론과 2006년 방법론은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을 위해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지만 농경지 온실가스 배출계수 항목이 추가 또는 제외되었으며 배출계수도 많이 변경되었다. 1996년 수정 가이드라인에서의 메탄 배출량은 물 관리 방법, 유기물시용, 년 간 재배면적의 곱으로 산정하였으며 년 간 재배면적은 수확횟수를 곱해서 계산하였으며, 물관리 방법에 의한 보정계수만 제시되어 있다. 2006 가이드라인에서는 수정된 기본 배출계수에다 작기 중 물 관리 방법, 작기 전 담수일수, 유기물 시 용량, 토성이나 품종계수에 관한 보정계수들이 새로이 추가되었다.
아산화질소 배출계수도 많이 변경되었으며 배출항목에서 콩과작물 생산에 의한 배출량, 생활하수사용에 의한 간접배출량 산정 항목이 삭제되었으며, 또한 1996년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았던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항목에 농경지에서의 요소비료나 석회시용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추가되었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는 이 같은 배출계수의 변화와 신규가이드라인 적용을 위해 필요한 활동량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통계체계의 구축이 시급히 요구된다.
현재는 우리나라가 Annex Ⅰ 국가가 아니라서 IPCC 기본 배출계수를 사용하여 농업부문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국가고유 배출계수를 개발 등 2013년 이후의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하며, 농업부문 온실가스 국가고유 배출계수 개발을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 시험성적의 평균값이 요구된다. 따라서 2013년까지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시간이나 관련 통계자료도 없어 이에 대한 준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 배출계수 개발, 배출량 산정, 관련 통계량 조사는 국가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업무이며, 지역이나, 국가, 그리고 지구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과제로서 어느 한 기관이나 연구실에서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관련부서의 종합적인 협조체계와 함께 국가 정책적 차원의 장기적이고 체계적 지원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1. Research Purpose
Korea is non-Annex Ⅰ country but will be Annex Ⅰ countries in 2013. Annex 1 countries are required to reduce the green house gas emission and to summit national inventories of greenhouse gas emissions line with the IPCC guideline for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1) to compare year 2006 guideline with year 1996 guideline, 2) to study the possibility of appling year 2006 guideline, and 3) to form the foundation for the inventory report based on year 2006 guideline.
2. Summary
In this report, changes of emission factors for cropland between 2006 guideline and 1996 guideline were analyzed and reviewed the inventories needed to 'prepare the national report. The 2006 guideline maintain the methods of earlier 1996 guideline and integrated GPG, but Improved guidance in some areas and improved default data. Baseline emission factor of methane, scaling factors for water regime during and before the cultivation period, and conversion factors for organic amendment, soil characteristics were changed in 2006 guideline. N₂O direct emission factors for nitrogen input were changed, and biological nitrogen fixation as a direct source of N20 and sewage sludge as a indirect source of N₂O were removed because of the lack of evidence. CO₂ emissions associated with the use of urea and lime were included in GHG emission for agricultural sectors in 2006 guideline.
3. Research Results and Policy Suggestions
IPCC 2006 guideline and its default values better reflected national specific environment to quantify greenhouse gas emissions at cropland than IPee 1996 guideline did. Improvement of inventory methodologies, activity data and emission factors is continuos work-on national, regional and global scale. It is impossible to setup the national inventories and improve the inventory methodologies, activity data without coordination of networks and work assignments among the relevant ministries, governmental agencies and organizations, and policy level long term and systemic sup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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