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조금의 이해와 EU의 농업보조금 실행 동향

최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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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혜선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65號

발행연도: 2014.11

수록면: 551 - 57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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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25일 EU가 공동농업정책(CAP) 개혁안에 합의했다. 이번 개혁안에서는 농업보조금의 개혁이 주요 골자이다. EU는 약 40년간 CAP를 시행하면서 수차례에 거쳐 개혁을 단행하였는데, 그 시기별로 역내 당면과제와 함께 국제적 요구를 해결하고 나아가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추가하여 농업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실행안을 마련하여 왔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EU의 농업정책 개혁은 세계 농업정책 개혁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다.
현행 농업협정상 농업보조금은 크게 국내보조금과 수출보조금으로 나눌 수 있다. 수출보조금은 비교적 간단하며, 수출 실적 또는 수출을 조건으로 지불되는 보조금이다. 수출보조금의 확산은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핵심 쟁점 중의 하나였다. 그에 따라 수출보조금은 농업협정상 네 가지 상황 하에서만 지급이 가능하도록 제한되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DDA 농업협상 논의동향에 따르면 이를 완전히 철폐하도록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반면, 국내보조금은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누어진다.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의 국내보조금은 신호등 색깔을 빗대어 불리우는 Green Box, Blue Box, Amber Box이다. 무역왜곡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Green Box는 현행 농업협정 특히 부속서2에 따라 일정한 조건 하에 다양한 형태로 지급이 가능하다. DDA 농업협상 논의동향에 따르면 선진국이 사용하는 Green Box에 대해서는 그 요건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Blue Box는 생산제한 계획에 따른 직접지불로서 일정한 요건 하에 감축약속으로부터 면제되어 왔다. DDA 농업협상 논의동향에 따르면 기존의 Blue Box의 요건은 강화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생산을 요구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Blue Box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Amber Box는 무역왜곡 효과가 있는 농업보조금으로 감축약속의 대상이 되는 보조금이다. DDA에서는 Amber Box를 각 회원국의 지급규모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지급규모가 큰 회원국일수록 더 많이 감축하도록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3년 EU는 농업보조금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EU의 개혁은 다방면의 이해관계자들과의 토론과 협상을 통한 결과물이다. 이번 개혁을 통하여 처음으로 CAP 전반이 재검토되었는데, 그 결과 이원적으로 운영되던 직접지불금 제도를 기초 지급 제도라는 하나의 체계로 수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녹색 직접지불제도, 청년 농업인 직접지불제도, 재분배 지불제도, 소농 직접지불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자연 자원의 관리 및 기후 변화 대응, 균형잡힌 지역 발전 등 새롭게 설정된 CAP의 장기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The agreement on CAP reform reached in June 25, 2013. While continuing to reform the CAP for past years, this reform is first try to review entire CAP. In path of CAP reform, EU solved the needs and challenges and present the future value. For that reason, EU agricultural policy has reputation of agricultural policy pioneer.
According to current AOA, there are two types of agricultural subsidies largely. First is export subsidies and second one is domestic subsidies. Regarding the export subsidies, there were fierce debate. As the result, the WTO member country can give the export subsidies in very limited situation. And now agricultural negotiators almost agree that export subsidies will be eliminated. Among the various types of domestic subsidies, Blue Box, Green Box and Amber Box are the important issues. In DDA agricultural negotiation, changing about regulations of Blue Box is one of the most critical matter. By the latest modality, requirements for Blue Box will be stricter than now and new type of Blue box will be introduced. Green Box has not trade distorted effects or minor effects. AOA Annex 2 prescribe the conditions and the types of Green Box. Differently now, DDA agricultural negotiators discuss the ways to strengthen the requirements for developed countries"s Green box. On the contrary that, developing countries could have more flexibility on that part. Amber Box is most harmful in the international trade of agricultural products. The WTO member country should reduce the total amount of payment. If DDA agricultural negotiation would be concluded, countries who pay more have to reduce more.
In 2013 reform of CAP, EU introduced various groundbreaking changes in part of agricultural subsidies. Introducing of Basic Payment Scheme, Green Payment, Young Farmers Scheme, Redistributive Payment, Small Farmers Scheme are representative changes. By having that schemes, EU try to resolve the imbalances between farmers and achieve the new goals of CAP, more equitable and greener and strengthen rural development.

#농업보조금 #EU 공동농업정책 #CAP #블루박스 #국내보조금 #agricultural subsidies #Blue Box #AMS #OTDS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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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김병율 / 2009 / 농어업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세부과제 연구

2. [보고서] - 김상현 / 2001 / EU의 생산제한계획하의 직불제(Blue Box)유지 주장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업 / 2012 / 유럽연합(EU) 정책이전의 문제점과 시사점: 공동농업정책(CAP)을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 36 (2) : 1 ~ 25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윤성 / 2013 / 차기 EU 공동농업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NHERI 리포트 (229)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덕영 / 2012 / EU 공동통상정책과 한-EU FTA에 관한 고찰 / 법학연구 22 (2) : 155 ~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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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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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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