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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8.12
- 수록면
- 1 - 142 (1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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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수급은 전 세계가 당면한 문제이다. 원유 수급을 100% 해외에 의존하고, 이산화탄소 10대 배출국에 속하는 우리나라는 국제 유가 상승에 대한 대비와과 온실가스 감축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시급히 요구된다. 그러난 노력의 한 방법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할 친환경 연료인 바이오디젤을 도입하는 방안이 있다. 바이오디젤은 정부의 노력으로 시범보급 사업단계를 거쳐 시장이 확대 중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농업환경은 바이오디젤 작물 재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바이오디젤 원료 농산물은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바이오디젤 원료의 자립도가 낮은 것과 국제 곡물 가격의 상승은 바이오디젤의 개발 보급에 대한 부담이 되고 있다. 국내 바이오디젤은 아직까지 경제성에 있어서는 경유에 비해 뒤처지고 있어서 보급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바이오디젤에 대해 리터당 528원을 면세해 주어 높은 생산단가를 극복하여 보급 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나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보조금 지급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일괄 보조금 방식에서 시장기능에 맡기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위해서 우선 소비자들의 의식을 바탕으로 바이오디젤에 대한 비시장가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2.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국산 바이오디젤의 비시장가치를 환경, 에너지 자립, 국내 농업대한 애착심의 측면에서 추정해보았다. 바이오디젤의 시장가치는 경제 주체들에게 시장가격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확연히 드러나지만, 비시장가치는 가격이라는 매체가 없고 불특정 다수에 적용되기 때문에 추정이 힘들다. 따라서 진술선호법의 두 가지 대표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서울시 경유 차량 소유자 500명을 대상으로 국산 바이오디젤의 가치를 추정해보았다.
조건부가치법의 결과 국산 BD20(바이오디젤 20% + 일반 경유 80%) 1리터에 대한 가치는 일반 경유대비 28원에서 41원 정도이고, 전국 수송용 경유를 BD20으로 대체할 경우 4,768억 원에서 6,762억 원의 사회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컨조인트법을 이용하면 국산 원료와 바이오디젤에 대한 가치를 따로 추정할 수 있다. 전국 수송용 경유를 BD5, BD20, BD100으로 대체하면 사회적 가치는 각각 2,242억 원, 3,343억 원, 7,601억 원으로 나타났고 국산 원료를 쓰면 2,860억 원의 편익이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출된 결과에 의하면 국산 바이오디젤에는 비시장가치인 환경, 에너지안보, 농업에 대하여 지불의사액이 존재한다. 즉, 바이오디젤의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일부 사람들은 충분히 바이오디젤을 사용할 의사가 있고, 특히 국산 원료를 이용한 바이오디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할 것이다.
3.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사한다. 첫째, 바이오디젤의 가격이 조금 높더라도 충분히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바이오디젤에 대한 면세혜택이 사라지더라도 바이오디젤의 생산단가를 낮추는 노력과 함께 경유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상승한다면 시장 수용성은 확보될 수 있다.
둘째, 농업에 대한 보조를 바이오디젤을 통해 간접적으로 할 수 있다. FTA와 같은 개방무역에서 농업에 대한 직접적 보조는 무역마찰을 일으키기 쉽다. 국산 유채를 이용하여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국산 바이오디젤에 대한 프리미엄을 조성한다면 농업과 농촌에 간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셋째, 바이오디젤의 보급 경로 선택은 바이오디젤 보급 성공의 열쇠이다. 컨조인트법 연구 결과 중 바이오디젤을 그린주유소(eco-green station)에서만 구입가능하다면 소비자들이 구매할 확률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의 주요소 시설을 이용해서 보급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향후 바이오디젤 보급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 이 될 수 있다.
넷째, 바이오디젤의 혼합비율이 높아질수록 비시장가치는 커진다. 따라서 국가적 편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바이오디젤의 혼합비율을 점차 적으로 높여가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다. 우선 국내 바이오 디젤 원료 시장을 더욱 활성화하여 다가오는 농업위기에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국산 원료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추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즉, 에너지를 국내 자원으로 생산한다는데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바이오디젤의 대부분의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원료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가치를 놓치고 있다. 향후 FTA 협상으로 예상되는 휴경지 증가분을 에너지용 생산기반으로 전환하여 바이오디젤의 국내 원료 공급 기반을 확립한다면 국산 원료 생산으로 인한 사회적 가치를 함께 창출할 수 있다.
그리고 2012년 재생가능연료혼합의무제도(RFS: renewable fuel standard) 도입에 있어서도 국내 원료 시장의 우선적인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RFS가 실시되면 수요자는 의무공급량 기준에 적합하면서 가장 저렴한 바이오디젤을 공급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해외 바이오디젤업체와 국내 바이오디젤 업체 간의 무한 경쟁 구도가 펼쳐질 것이다. 따라 서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가장 저렴한 원료를 찾게 되기 때문이다. 국내 원료 단가가 세계 원료 시장 가격에 비해 뒤쳐진다면 국내 바이오디젤 생산자로부터 외면당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바이오디젤 원료를 모두 수업에 의존하게 되어 에너지 자립의 길은 더욱 멀어지게 된다. 현재 1500㏊의 시범 보급 지역을 지정하여 유채를 재배하고 있으나, 자발적으로 한계농들을 유채 재배로 유도할 수 있는 투자의 매력은 매우 낮다. 따라서 국내 에너지 원료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 정부의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바이오디젤의 판매 방식에 대해서 제언을 할 수 있다. 현재 바이오디젤의 판매 방식을 보면 BD5의 경우 바이오디젤 생산자가 정유사에 바이오디젤을 공급하여 정유사가 혼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대부분의 바이오디젤의 BD5형태로 공급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유사만을 통하여 바이오디젤이 유통한다면 정유사와 바이오디젤 생산자간의 힘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의 체제로는 정유사가 바이오디젤 생산자를 선정할 수 있어서, 바이오디젤 생산자는 정유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바이오디젤을 공급을 정유사에서 관리하면 품질관리 및 보관, 유통에서 편리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면 현재의 방식으로는 바이오디젤사의 성장에 한계가 있음은 명백하여 바이오디젤의 보급이 자율적으로 활성화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현재의 판매방식을 유지할 경우 사업자 간 힘의 균형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우선 바이오디젤 납품에 있어서 장기 계약을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바이오디젤 생산을 위해 원료 구입에서부터 생산까지 1개월 이상의 시차가 발생하여 2~3개월의 단기계약은 바이오디젤업체의 원료 수급 계획에 매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바이오디젤의 납품가격을 원재료 가격 변동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장기 계약으로 인해 바이오디젤의 수요량은 안정화 될 수 있지만, 원료 가격 급변요인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납품 가격이 원료 가격 변동에 탄력적으로 연동하지 않는다면 바이오디젤 생산자가 모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원료 가격에 대하여 바이오디젤 납품가격을 연동하여 바이오디젤 사업자와 정유사 간의 힘의 균형을 유지시켜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BD20의 시장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정책 도입을 해야 한다. 바이오디젤 선진국을 보면 이미 BD20의 사용이 활성화되고 있다. BDS의 경우 석유 첨가제의 성격이 강하지만 BD20은 석유 대체재로 분류되고 있고 환경적 효과도 높아진다. 과거 BD20에서 나타났던 기술적인 문제들이 거의 해결되고 국내 바이오디젤 품질 수준도 국제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BD20 사용에 대한 의무 조항을 완화하여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전용주유소 설치로 일반 자가 운전자도 사용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한국의 바이오디젤 시장과 원료작물 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정책 추진에 작은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 보다 체계적인 모형의 구축과 보다 정밀한 실증분석 방법 개발에 본 연구가 작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1. Research Purpose
With increasing demand and limited supply of oil, sky-rocketing oil prices, it is extreme important and urgent that each country enforces energy security and gain energy independence. At the stage of vast global warming, it is also imperative the world develop earth friendly energy sources. Because of the FTA, our agricultural industry would lose its leverage and be in danger of collapse. Now is the time to supply an alternative with which our farming industry can become competitive.
Development of domestic bio-diesel is a way to solve some of these problems. Bio-diesel can replace conventional diesel fuel for transportation, Bio-diesel is also environmentally advantageous. Domestically producing bio-diesel will allow us to become a energy producing nation making us energy independence. It will also provide a substitute produce for the agricultural industry. It is necessary for federal intervention to maintain farm land as farm land and reduce the occurrence of idle land in rural areas for food security by producing rapeseed for domestic bio-diesel production in these areas.
2. Summary
This is a report to estimate the non-market value of domestic bio-diesel in preparation for open agricultural markets due to FTA and increasing oil prices. Among the stated preference methods for non market valuation, we use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and the conjoint choice method in estimating non market value of domestic bio-diesel.
The non market value of bio-diesel is caused from environment, energy independence, revitalization of the farming industry and preserving the landscape. The market value of bio-diesel can be evaluated by the systematic price. However the non-market value is not so easily estimated because there is no good to trade. Therefore, using the two representative methods of stated preference methodology, we estimated the non-market value of domestic bio-diesel by surveying 500 citizens who drive diesel fuelled vehicles in Seoul.
Using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result, the estimated value of domestic BD20 was considered worth 28 won to 41 won higher per liter than conventional diesel fuel. If we assume that all conventional transportation diesel fuel is replaced with BD20, the social benefits will be 477 billion won to 676 billion won. Similarly, using the conjoint choice method, the estimated value of social benefit will be 224 billion won, 334 billion won, and 701 billion won if conventional diesel fuel is substituted with BD5, BD20 and BD100, respectively. And the use of domestic resource to produce bio-diesel will increase the social benefit by 286 billion won.
According to these results, the respondents are willing to pay more for domestic bio-diesel which has definite environment, energy security and agricultural advantages. Although bio-diesel costs slightly more than regular diesel, there is definite demand especially when it is produced using domestic resources.
3. Research Results and Policy Suggestions
Based on the study, the following implications can be made. First, the bio-diesel is competitive at a higher price and has market demand. Therefore, even if the tax deduction benefits were to diminished, there would still be a demand. Secondly, bio-diesel can provide indirect supplemental support to the agricultural industry. Under FTA, it is hard to provide direct federal support as it can cause friction. However, by farming the major resources to producing domestic bio-diesel, we can indirectly subsidize the agricultural industry. Thirdly, the selection of bio-diesel supply route is the key to its mass distribution. According to the conjoint choice method results, the use of autonomous fueling stations, Eco-Green Station, will actually decrease the consumer benefit. Instead, by affiliating with existing gas station, there is an increase in consumer contact. Lastly, as the proportion of bio-diesel increase, the non-market value will also increase. Thus, there is a need for a higher proportion bio-diesel.
We can make some suggestions that related to bio-diesel policie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formulate a policy to boost up domestic bio-diesel crop production. Secondly, it should be considered to arbitrate the existing policy that controls the domestic distribution of bio-diesel for the balance of power between oil refinery companies and bio-diesel production companies. Thirdly, the regulation to BD20 distribution should be relaxed for earning the non market value of bio-diesel.
Hopefully, this study will provide the basis for further bio-diesel research and development. As well as, help to set up and implement domestic bio-diesel policy.
오늘날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수급은 전 세계가 당면한 문제이다. 원유 수급을 100% 해외에 의존하고, 이산화탄소 10대 배출국에 속하는 우리나라는 국제 유가 상승에 대한 대비와과 온실가스 감축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시급히 요구된다. 그러난 노력의 한 방법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할 친환경 연료인 바이오디젤을 도입하는 방안이 있다. 바이오디젤은 정부의 노력으로 시범보급 사업단계를 거쳐 시장이 확대 중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농업환경은 바이오디젤 작물 재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바이오디젤 원료 농산물은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바이오디젤 원료의 자립도가 낮은 것과 국제 곡물 가격의 상승은 바이오디젤의 개발 보급에 대한 부담이 되고 있다. 국내 바이오디젤은 아직까지 경제성에 있어서는 경유에 비해 뒤처지고 있어서 보급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바이오디젤에 대해 리터당 528원을 면세해 주어 높은 생산단가를 극복하여 보급 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나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보조금 지급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일괄 보조금 방식에서 시장기능에 맡기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위해서 우선 소비자들의 의식을 바탕으로 바이오디젤에 대한 비시장가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2.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국산 바이오디젤의 비시장가치를 환경, 에너지 자립, 국내 농업대한 애착심의 측면에서 추정해보았다. 바이오디젤의 시장가치는 경제 주체들에게 시장가격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확연히 드러나지만, 비시장가치는 가격이라는 매체가 없고 불특정 다수에 적용되기 때문에 추정이 힘들다. 따라서 진술선호법의 두 가지 대표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서울시 경유 차량 소유자 500명을 대상으로 국산 바이오디젤의 가치를 추정해보았다.
조건부가치법의 결과 국산 BD20(바이오디젤 20% + 일반 경유 80%) 1리터에 대한 가치는 일반 경유대비 28원에서 41원 정도이고, 전국 수송용 경유를 BD20으로 대체할 경우 4,768억 원에서 6,762억 원의 사회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컨조인트법을 이용하면 국산 원료와 바이오디젤에 대한 가치를 따로 추정할 수 있다. 전국 수송용 경유를 BD5, BD20, BD100으로 대체하면 사회적 가치는 각각 2,242억 원, 3,343억 원, 7,601억 원으로 나타났고 국산 원료를 쓰면 2,860억 원의 편익이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출된 결과에 의하면 국산 바이오디젤에는 비시장가치인 환경, 에너지안보, 농업에 대하여 지불의사액이 존재한다. 즉, 바이오디젤의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일부 사람들은 충분히 바이오디젤을 사용할 의사가 있고, 특히 국산 원료를 이용한 바이오디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할 것이다.
3.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사한다. 첫째, 바이오디젤의 가격이 조금 높더라도 충분히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바이오디젤에 대한 면세혜택이 사라지더라도 바이오디젤의 생산단가를 낮추는 노력과 함께 경유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상승한다면 시장 수용성은 확보될 수 있다.
둘째, 농업에 대한 보조를 바이오디젤을 통해 간접적으로 할 수 있다. FTA와 같은 개방무역에서 농업에 대한 직접적 보조는 무역마찰을 일으키기 쉽다. 국산 유채를 이용하여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국산 바이오디젤에 대한 프리미엄을 조성한다면 농업과 농촌에 간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셋째, 바이오디젤의 보급 경로 선택은 바이오디젤 보급 성공의 열쇠이다. 컨조인트법 연구 결과 중 바이오디젤을 그린주유소(eco-green station)에서만 구입가능하다면 소비자들이 구매할 확률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의 주요소 시설을 이용해서 보급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향후 바이오디젤 보급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 이 될 수 있다.
넷째, 바이오디젤의 혼합비율이 높아질수록 비시장가치는 커진다. 따라서 국가적 편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바이오디젤의 혼합비율을 점차 적으로 높여가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다. 우선 국내 바이오 디젤 원료 시장을 더욱 활성화하여 다가오는 농업위기에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국산 원료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추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즉, 에너지를 국내 자원으로 생산한다는데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바이오디젤의 대부분의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원료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가치를 놓치고 있다. 향후 FTA 협상으로 예상되는 휴경지 증가분을 에너지용 생산기반으로 전환하여 바이오디젤의 국내 원료 공급 기반을 확립한다면 국산 원료 생산으로 인한 사회적 가치를 함께 창출할 수 있다.
그리고 2012년 재생가능연료혼합의무제도(RFS: renewable fuel standard) 도입에 있어서도 국내 원료 시장의 우선적인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RFS가 실시되면 수요자는 의무공급량 기준에 적합하면서 가장 저렴한 바이오디젤을 공급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해외 바이오디젤업체와 국내 바이오디젤 업체 간의 무한 경쟁 구도가 펼쳐질 것이다. 따라 서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가장 저렴한 원료를 찾게 되기 때문이다. 국내 원료 단가가 세계 원료 시장 가격에 비해 뒤쳐진다면 국내 바이오디젤 생산자로부터 외면당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바이오디젤 원료를 모두 수업에 의존하게 되어 에너지 자립의 길은 더욱 멀어지게 된다. 현재 1500㏊의 시범 보급 지역을 지정하여 유채를 재배하고 있으나, 자발적으로 한계농들을 유채 재배로 유도할 수 있는 투자의 매력은 매우 낮다. 따라서 국내 에너지 원료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 정부의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바이오디젤의 판매 방식에 대해서 제언을 할 수 있다. 현재 바이오디젤의 판매 방식을 보면 BD5의 경우 바이오디젤 생산자가 정유사에 바이오디젤을 공급하여 정유사가 혼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대부분의 바이오디젤의 BD5형태로 공급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유사만을 통하여 바이오디젤이 유통한다면 정유사와 바이오디젤 생산자간의 힘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의 체제로는 정유사가 바이오디젤 생산자를 선정할 수 있어서, 바이오디젤 생산자는 정유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바이오디젤을 공급을 정유사에서 관리하면 품질관리 및 보관, 유통에서 편리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면 현재의 방식으로는 바이오디젤사의 성장에 한계가 있음은 명백하여 바이오디젤의 보급이 자율적으로 활성화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현재의 판매방식을 유지할 경우 사업자 간 힘의 균형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우선 바이오디젤 납품에 있어서 장기 계약을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바이오디젤 생산을 위해 원료 구입에서부터 생산까지 1개월 이상의 시차가 발생하여 2~3개월의 단기계약은 바이오디젤업체의 원료 수급 계획에 매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바이오디젤의 납품가격을 원재료 가격 변동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장기 계약으로 인해 바이오디젤의 수요량은 안정화 될 수 있지만, 원료 가격 급변요인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납품 가격이 원료 가격 변동에 탄력적으로 연동하지 않는다면 바이오디젤 생산자가 모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원료 가격에 대하여 바이오디젤 납품가격을 연동하여 바이오디젤 사업자와 정유사 간의 힘의 균형을 유지시켜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BD20의 시장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정책 도입을 해야 한다. 바이오디젤 선진국을 보면 이미 BD20의 사용이 활성화되고 있다. BDS의 경우 석유 첨가제의 성격이 강하지만 BD20은 석유 대체재로 분류되고 있고 환경적 효과도 높아진다. 과거 BD20에서 나타났던 기술적인 문제들이 거의 해결되고 국내 바이오디젤 품질 수준도 국제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BD20 사용에 대한 의무 조항을 완화하여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전용주유소 설치로 일반 자가 운전자도 사용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한국의 바이오디젤 시장과 원료작물 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정책 추진에 작은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 보다 체계적인 모형의 구축과 보다 정밀한 실증분석 방법 개발에 본 연구가 작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1. Research Purpose
With increasing demand and limited supply of oil, sky-rocketing oil prices, it is extreme important and urgent that each country enforces energy security and gain energy independence. At the stage of vast global warming, it is also imperative the world develop earth friendly energy sources. Because of the FTA, our agricultural industry would lose its leverage and be in danger of collapse. Now is the time to supply an alternative with which our farming industry can become competitive.
Development of domestic bio-diesel is a way to solve some of these problems. Bio-diesel can replace conventional diesel fuel for transportation, Bio-diesel is also environmentally advantageous. Domestically producing bio-diesel will allow us to become a energy producing nation making us energy independence. It will also provide a substitute produce for the agricultural industry. It is necessary for federal intervention to maintain farm land as farm land and reduce the occurrence of idle land in rural areas for food security by producing rapeseed for domestic bio-diesel production in these areas.
2. Summary
This is a report to estimate the non-market value of domestic bio-diesel in preparation for open agricultural markets due to FTA and increasing oil prices. Among the stated preference methods for non market valuation, we use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and the conjoint choice method in estimating non market value of domestic bio-diesel.
The non market value of bio-diesel is caused from environment, energy independence, revitalization of the farming industry and preserving the landscape. The market value of bio-diesel can be evaluated by the systematic price. However the non-market value is not so easily estimated because there is no good to trade. Therefore, using the two representative methods of stated preference methodology, we estimated the non-market value of domestic bio-diesel by surveying 500 citizens who drive diesel fuelled vehicles in Seoul.
Using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result, the estimated value of domestic BD20 was considered worth 28 won to 41 won higher per liter than conventional diesel fuel. If we assume that all conventional transportation diesel fuel is replaced with BD20, the social benefits will be 477 billion won to 676 billion won. Similarly, using the conjoint choice method, the estimated value of social benefit will be 224 billion won, 334 billion won, and 701 billion won if conventional diesel fuel is substituted with BD5, BD20 and BD100, respectively. And the use of domestic resource to produce bio-diesel will increase the social benefit by 286 billion won.
According to these results, the respondents are willing to pay more for domestic bio-diesel which has definite environment, energy security and agricultural advantages. Although bio-diesel costs slightly more than regular diesel, there is definite demand especially when it is produced using domestic resources.
3. Research Results and Policy Suggestions
Based on the study, the following implications can be made. First, the bio-diesel is competitive at a higher price and has market demand. Therefore, even if the tax deduction benefits were to diminished, there would still be a demand. Secondly, bio-diesel can provide indirect supplemental support to the agricultural industry. Under FTA, it is hard to provide direct federal support as it can cause friction. However, by farming the major resources to producing domestic bio-diesel, we can indirectly subsidize the agricultural industry. Thirdly, the selection of bio-diesel supply route is the key to its mass distribution. According to the conjoint choice method results, the use of autonomous fueling stations, Eco-Green Station, will actually decrease the consumer benefit. Instead, by affiliating with existing gas station, there is an increase in consumer contact. Lastly, as the proportion of bio-diesel increase, the non-market value will also increase. Thus, there is a need for a higher proportion bio-diesel.
We can make some suggestions that related to bio-diesel policie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formulate a policy to boost up domestic bio-diesel crop production. Secondly, it should be considered to arbitrate the existing policy that controls the domestic distribution of bio-diesel for the balance of power between oil refinery companies and bio-diesel production companies. Thirdly, the regulation to BD20 distribution should be relaxed for earning the non market value of bio-diesel.
Hopefully, this study will provide the basis for further bio-diesel research and development. As well as, help to set up and implement domestic bio-diesel policy.
목차
Ⅰ. 서론
Ⅱ. 바이오연료
Ⅲ. 비시장가치 추정법
Ⅳ. 설문조사 설계
Ⅴ. 데이터 수집 및 기초 통계량 분석
Ⅵ. 바이오디젤의 가치추정
Ⅶ.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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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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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한 FTA 대응전략 연구 : 국산 바이오디젤 원료 시장 확대의 경제 파급효과 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200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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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들의 반란' (유채를 활용한 바이오디젤 활성화 운동)
대전발전포럼
2007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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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디젤(폐식용유)을 활용한 차량연료 공급방안
Policy Brief
20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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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철폐가 친환경연료 산업에 미치는 일반균형적 파급 효과
자원·환경경제연구
200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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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디젤 투자사업의 결정요인 분석
환경정책
200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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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디젤의 생산 공정 비교 및 생성물 수율에 미치는 인자들
한국실천공학교육학회논문지
201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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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들의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개념 구조와 인식, 태도 분석
환경교육
201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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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기오염배출 원인과 저감 정책 효과 분석
자원·환경경제연구
201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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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BIO산업 발전을 위한 BIO관광 활성화 방안
충북 Issue & Trend
20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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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요인배치법을 이용한 비에스테르화 바이오 디젤유의 성능 최적화를 위한 인자 선정
보험학회지
200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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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적용에 따른 화력발전 경제성분석
환경영향평가
201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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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시대에 적용 가능한 바이오 센서의 응용에 관한 이해
Telecommunications Review
2007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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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휘발유, 경유 가격변동성 분석 : 설명요인과 지렛대효과
산업경제연구
20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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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한 FTA 대응전략 연구 : 바이오연료 공급 확대가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200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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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바이오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한 FTA 대응전략 연구 : 바이오연료 공급 확대가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배정환
,
차경수
,
권오상
외 1명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2008
.12
바이오-에너지/케미컬 동시-생산 시스템 바이오리파이너리의 동향
김성호
,
김길훈
에너지공학
2013
.09
바이오에너지 산업의 현황 및 최신 연구동향
송효학
,
박종명
BT NEWS
2013
.11
전과정 평가에 의한 양돈 바이오매스의 물질 및 에너지 자원화 잠재량 연구
김승환
,
김창현
,
윤영만
한국토양비료학회지
2011
.12
농촌형 에너지자립마을 추진방안
권용덕
,
김덕주
,
허종구
외 1명
정책포커스
201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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