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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뉴 래디컬 리뷰 뉴 래디컬 리뷰 진보평론 2009년 가을 제41호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211 - 23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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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글을 열며 : 노동시장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복지 제공의 이유
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3. 제도 수혜자 현황과 양적 팽창의 이유
4. 서비스 공급구조의 과잉으로 빚어지는 제도의 왜곡현상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정지출 규모
6. 신자유주의적 공급측면 정책의 도입 : 요양보호사는 노동자로 보지 않을 것인가?
7. 복지서비스 공급체계와 정부의 역할
8. 공적 장기요양 서비스 공급체계 확충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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