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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379 - 40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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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from various perspectives the structure of a network that determines public policy, and to clarify the reasons why, unlike other OECD countries, there are excessive protective systems in place in Korea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in the public construction industry. The policy network model is applied to examine the policy process from policy-making to policy implementation. The policy structure is studied through the use of case analysis which provides a deep understanding of the appropriate policy networks involved. The structure of the policy network surrounding the protective systems for SMEs in public construction strictly hinders change of the current policy process because of the ability of a single institution to shape the flow of resources, knowledge, and regulations. Therefore, this research suggests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supervising organization for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necessary to alter the currentexcessive protective system. The support for SMEs in the public construction industry should avoid forcible and artificial interventions such as unconditional protection, anti-market restrictions, or additional distribution of resources, and should altered in order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SMEs, enabling fair competition between SMEs and major companies.
#Policy network #Protective system for SMEs #network structure

목차

Ⅰ. 서론
Ⅱ. 정책네트워크와 중소기업 보호제도의 이론적 검토
Ⅲ. EU, 미국, 한국의 건설부문 중소기업 보호제도
Ⅳ. 공공건설 분야에 강력한 중소기업 보호제도의 존재 이유 분석(중소기업 보호제도의 정책결정 네트워크 구조 분석)
Ⅴ. 정책적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66)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은숙 / 2002 / 정책변동의 정책네트워크 이론적 분석-그린벨트 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3 (1)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창현 / 2002 / 지역복지공급거버넌스연구:네트워크 접근 / 한국행정학보 36 (2) : 313 ~ 332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길곤 / 2007 / 정책네트워크 연구의 유용성과 사회연결망 이론 활용 방법의 고찰 / 행정논총 45 (1) : 138 ~ 164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기창 / 2003 / 인터넷내용 규제정책의 도입을 둘러싼 네트워크분석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7 (3) : 203 ~ 230 dbpia 5. [단행본] - 김양희 / 2003 / 여성정책네트워크에 관한연구:해외 사례 및 국내 도입을 위한 제언 / 한국여성개발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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