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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7권 제3호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195 - 22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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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정에서 주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은 정책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터넷 내용등급제 도입과정에서 나타난 정책네트워크의 상호작용은 이러한 역학관계를 잘보여주고 있다. 부문내에서의 강한 응집력과 협력적 행동화를 바탕으로 부문간의 갈등에 대응하면서 이러한 영향은 구체화된다. 정부부문과 비정부부문으로 나누어진 정책네트워크 구조는 정책의제형성단계에는 갈등적 관계가 형성되고 힘의 균형을 위해 양자가 세력화하고 직접적인 충돌로 발전하고 있으나, 정책대안형성단계에서는 국회라는 공간으로 논쟁이 옮겨지면서 직접적인 충돌보다는 국회의원들을 통한 간접적인 갈등과 충돌로 나타난다. 그리고 정책결정단계에서는 정부부문의 갈등 회피로 충돌의 빈도나 강도가 많이 완화되어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네트워크의 특성은 수평적ㆍ집중형에서 수평적ㆍ분산형으로, 그리고 수직적ㆍ집중형으로 유형이 변화된다.
#정책네트워크 #인터넷내용규제 #내용등급제 #정책참여자 #이슈네트워크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과 분석의 틀
Ⅲ. 인터넷내용규제의 정책네트워크분석
Ⅳ. 평가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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