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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8.12
- 수록면
- 1 - 83 (9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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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70년대 발생한 두 차례의 유가파동을 경험한 후, 유가충격, 특히 유가 상승 충격은 물가상승률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경제침체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985~2000년 까지 지속된 국제유가의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긍정적 효과가 서구 선진국 경제에서 나타나지 못함에 따라 유가충격의 비대칭적 효과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유가충격의 비대칭적 효과란 유가상승 충격은 경제활동 수준에 악영향을 미치는 반면, 유가하락 충격은 이에 상응하는 긍정적 효과를 유발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외국의 경우, 수많은 실증분석들을 통하여 미국 등 선진국 경제에서 이와 같은 유가충격의 비대칭적 효과가 존재하였음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었다.
전 세계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세계적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유가충격이 갖는 비대칭적 효과에 관한 정보는 향후 경제정책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유가충격의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들이 일부 존재하고 있지만, 이들 연구들은 유가충격의 대칭적 효과를 가정한 선형 모형들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유가충격의 비대칭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 한계점을 갖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인식에 기초하여 유가충격의 비대칭적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을 주요 연구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목표는 유가충격의 비대칭성 존재와 그 효과의 규모를 분석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2. 주요 내용
유가충격의 비대칭적 효과에 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데 있어, 본 연구는 Mork(1989), Lee, Ni and Ratti(1995), Hamilton(1996) 에 의해 제안된 비대칭 유가변동지수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Bayesian 추론방법(Bayesian inference)을 이용하여 유가충격의 비대칭성에 관한 통계적 추론을 수행한 후,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였다. 이는 환율증가율 및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실질GDP 증가율로 구성된 벡터자기회귀모형과 이들 변수들에 비대칭 유가변동지수를 추가한 새로운 모형들을 대안모형(alternative model)으로 각각 설정한 후, 사후적 정보 (posterior information)에 의해 한국의 환율증가율 및 물가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의 변동을 설명하는데 있어 가장 옳은 모형을 선택하는 문제로 정의될 수 있다.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에 의해 근사된 사후적 오즈(posterior odds) 결과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유가충격의 비대칭적 효과가 사후적 정보를 통해 지지받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전술한 3가지 비대칭 유가변동지수들 중 Hamilton(1996) 및 Mork(1989)의 비대칭 유가변동지수를 포함한 벡터자기회귀모형이 한국경제를 설명하는데 있어 적합한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이들 두 가지 벡터자기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유가상승 충격 및 유가하락 충격이 경제에 미치는 각각의 효과를 충격반응함수와 분산분해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1971년 1/4분기부터 2007년 4/4분기까지의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모형별로 추정치의 편차는 다소 존재하였으나, 유가상승 충격은 실물경제를 둔화시키고 물가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가하락 충격은 실물경제의 호황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유가충격은 한국의 실물경제 활동에 대칭적 효과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가하락 충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화의 평가절상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유가하락 충격에 대한 물가의 동태적 반응경로가 통계적 유의성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가충격은 한국의 실물경제 활동에 대해서는 대칭적 효과를 갖고 있으나, 물가수준에 대해서는 비대칭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이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가 의미하는 정책적 시사점은 유가상승 충격이 발생했을 경우, 물가수준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통화정책 및 외환정책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경기부양을 위한 팽창적 통화정책이나 원화의 평가절하를 용인하는 외환정책은 물가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가상승 충격이 발생했을 경우, 실물경제의 부양을 위해서는 재정정책의 역할이 보다 유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적절한 재정정책의 수행은 총수요와 총공급 수준을 동시에 확장시켜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은 경기부양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재정정책의 단순 승수효과 뿐 아니라, 재정정책이 경제주체의 미시적 최적화행위에 미치는 효과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는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지출의 증가가 재원조달방식에 따라 경제주체의 노동공급 및 투자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감세정책 역시 그 지속성에 따라 민간경제주체의 반응행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감세정책의 지속성 뿐 아니라, 이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재정정책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거시경제정책과 함께 유가하락 충격이 발생했을 경우, 물가수준의 하락 폭이 유가상승 충격 발생 시의 물가상승 폭에 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미시적 정책수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따르면 국내 석유류제품의 가격은 가격자유화 조치 이후 원유도입원가에 비대칭적 반응을 보여 왔으며, 이와 같은 비대칭적 반응은 주로 도매단계의 가격결정과정에 기인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석유류제품의 가격이 원유가격 변동에 대칭적으로 반응하여, 이의 효과가 국내 물가수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시장구조를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가변동의 충격에서 보다 자유로운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해외 자원개발을 확대하여 원유 자주 확보율을 증가시키고,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청정에너지의 보급을 활성화하는 장기적인 에너지정책 역시 시급하다 볼 수 있다.
1. Research Purpose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asymmetric effects induced by oil price fluctuations on the Korean economy. The asymmetric effects of oil price fluctuations mean that while a rise in oil prices causes a serious economic downturn, a fall in oil prices fails to stimulate economic activity. In fact, the declines in oil prices occurred over the second half of the 1980s were found to have smaller positive effects on the real economy than the negative effects resulted from the spikes of oil prices during 1970s. There are a lot of works to study these asymmetric effects on the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OECD countries. However, most works on the Korean economy usually assumes the symmetric effects of oil price fluctuations. Thus, this research will provide another perspective about the effects of oil price fluctuations on the Korean economy, and give significant policy implications.
2. Summar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mployes the non-linear transformations of oil prices proposed by Mork(1989), Lee, Ni and Ratti(1995), and Hamilton(1996). However, unlike those previous works, this paper exploits Bayesian inference to determine a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asymmetric effects. To find the most suitable model in accounting for historical movements of the Korean economy, a VAR model, which composed of inter-annual growth rates of nominal foreign exchange rates, consumer price index and real output is considered as a baseline model. In addition to the variables considered in the baseline model, the non-linear transformations of nominal oil prices are also included to construct new models.
The posterior odds of the new models approximated by the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indicate that it seems difficult to support the asymmetric effects led by oil price fluctuations on the Korean economy. Instead, the symmetric effects, identified by the non-linear transformation of oil prices proposed by Hamilton(1996) and Mork(1989), seems more plausible in accounting for the Korean economy. Hence, based on these results, this paper estimates the effects of shocks to oil prices on the Korean economy, using Bayesian VAR models. In identifying oil price shocks, a Cholesky decomposition is employed in the VAR models. Despite differences of the estimates, the orthogonalized impulse response functions display the symmetric effects of oil prices on the Korean economy. Namely, a rise in oil prices leads to a economic downturn, but a fall in oil prices boosts up real economic activity. However, the responses of the price level to the shocks to oil prices seem asymmetric. Namely, in response to a rise in oil prices, the price level increases spontaneously with high statistical significances, but it's dynamic responses to a fall in oil prices decrease without statistical significances.
3. Research Results and Policy Suggestions
From these results, we can reach to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The first policy implication is that if oil prices increases, the government authority must have the top priority for a policy measure to stabilize the economy.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such as increasing money supply or admitting depreciation of the Korean Won against the u.s. Dollar, to stimulate economic activity might disturb the price level. Thus, as a stabilization policy, fiscal policy seems a better policy measure. This is because proper fiscal policy can increase not only aggregate demand, but also aggregate supply. As a result, without inflationary pressures, the government authority can achieve to stabilize the economy. However, since it is well known that economic agents optimally respond to fiscal policy, the government authority must consider this optimal behavior of the economic agents as well as the simple Keynesian multiplier effect, in order to maximize the effects of fiscal polices.
For example, in the neoclassical growth model, the effects of a rise in government spending on the economy depend on how increases in government spending are financed. Also, the effects of tax cuts rely on whether tax cuts are temporary or permanent. Furthermore, Ricardian equivalence theorem implies that the deficit-financed tax-cut doesn't have any effects on the overall economic activities. Thus, in order to maximize the effects of fiscal policies, policy makers should consider not only the simple Keynesian multiplier effect of fiscal policy, but also these optimal responses of the economic agents to fiscal policy.
The second policy implication is that it is urgent to make a more competitive and flexible market system in which the extent of decreases in the price level led by a fall in oil prices could be comparable to that induced by a rise in oil prices. For this purpose, more efforts to move the current oligopolistic market structure toward a perfect competition market system should be continuously promoted. However, to construct a more ultimately stable economy to oil price fluctuations, it is essential to obtain stable oil supplies by enforcing development of foreign oil fields, and to foster the supply of renewable energy.
1970년대 발생한 두 차례의 유가파동을 경험한 후, 유가충격, 특히 유가 상승 충격은 물가상승률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경제침체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985~2000년 까지 지속된 국제유가의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긍정적 효과가 서구 선진국 경제에서 나타나지 못함에 따라 유가충격의 비대칭적 효과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유가충격의 비대칭적 효과란 유가상승 충격은 경제활동 수준에 악영향을 미치는 반면, 유가하락 충격은 이에 상응하는 긍정적 효과를 유발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외국의 경우, 수많은 실증분석들을 통하여 미국 등 선진국 경제에서 이와 같은 유가충격의 비대칭적 효과가 존재하였음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었다.
전 세계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세계적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유가충격이 갖는 비대칭적 효과에 관한 정보는 향후 경제정책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유가충격의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들이 일부 존재하고 있지만, 이들 연구들은 유가충격의 대칭적 효과를 가정한 선형 모형들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유가충격의 비대칭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 한계점을 갖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인식에 기초하여 유가충격의 비대칭적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을 주요 연구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목표는 유가충격의 비대칭성 존재와 그 효과의 규모를 분석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2. 주요 내용
유가충격의 비대칭적 효과에 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데 있어, 본 연구는 Mork(1989), Lee, Ni and Ratti(1995), Hamilton(1996) 에 의해 제안된 비대칭 유가변동지수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Bayesian 추론방법(Bayesian inference)을 이용하여 유가충격의 비대칭성에 관한 통계적 추론을 수행한 후,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였다. 이는 환율증가율 및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실질GDP 증가율로 구성된 벡터자기회귀모형과 이들 변수들에 비대칭 유가변동지수를 추가한 새로운 모형들을 대안모형(alternative model)으로 각각 설정한 후, 사후적 정보 (posterior information)에 의해 한국의 환율증가율 및 물가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의 변동을 설명하는데 있어 가장 옳은 모형을 선택하는 문제로 정의될 수 있다.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에 의해 근사된 사후적 오즈(posterior odds) 결과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유가충격의 비대칭적 효과가 사후적 정보를 통해 지지받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전술한 3가지 비대칭 유가변동지수들 중 Hamilton(1996) 및 Mork(1989)의 비대칭 유가변동지수를 포함한 벡터자기회귀모형이 한국경제를 설명하는데 있어 적합한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이들 두 가지 벡터자기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유가상승 충격 및 유가하락 충격이 경제에 미치는 각각의 효과를 충격반응함수와 분산분해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1971년 1/4분기부터 2007년 4/4분기까지의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모형별로 추정치의 편차는 다소 존재하였으나, 유가상승 충격은 실물경제를 둔화시키고 물가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가하락 충격은 실물경제의 호황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유가충격은 한국의 실물경제 활동에 대칭적 효과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가하락 충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화의 평가절상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유가하락 충격에 대한 물가의 동태적 반응경로가 통계적 유의성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가충격은 한국의 실물경제 활동에 대해서는 대칭적 효과를 갖고 있으나, 물가수준에 대해서는 비대칭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이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가 의미하는 정책적 시사점은 유가상승 충격이 발생했을 경우, 물가수준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통화정책 및 외환정책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경기부양을 위한 팽창적 통화정책이나 원화의 평가절하를 용인하는 외환정책은 물가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가상승 충격이 발생했을 경우, 실물경제의 부양을 위해서는 재정정책의 역할이 보다 유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적절한 재정정책의 수행은 총수요와 총공급 수준을 동시에 확장시켜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은 경기부양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재정정책의 단순 승수효과 뿐 아니라, 재정정책이 경제주체의 미시적 최적화행위에 미치는 효과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는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지출의 증가가 재원조달방식에 따라 경제주체의 노동공급 및 투자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감세정책 역시 그 지속성에 따라 민간경제주체의 반응행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감세정책의 지속성 뿐 아니라, 이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재정정책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거시경제정책과 함께 유가하락 충격이 발생했을 경우, 물가수준의 하락 폭이 유가상승 충격 발생 시의 물가상승 폭에 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미시적 정책수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따르면 국내 석유류제품의 가격은 가격자유화 조치 이후 원유도입원가에 비대칭적 반응을 보여 왔으며, 이와 같은 비대칭적 반응은 주로 도매단계의 가격결정과정에 기인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석유류제품의 가격이 원유가격 변동에 대칭적으로 반응하여, 이의 효과가 국내 물가수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시장구조를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가변동의 충격에서 보다 자유로운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해외 자원개발을 확대하여 원유 자주 확보율을 증가시키고,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청정에너지의 보급을 활성화하는 장기적인 에너지정책 역시 시급하다 볼 수 있다.
1. Research Purpose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asymmetric effects induced by oil price fluctuations on the Korean economy. The asymmetric effects of oil price fluctuations mean that while a rise in oil prices causes a serious economic downturn, a fall in oil prices fails to stimulate economic activity. In fact, the declines in oil prices occurred over the second half of the 1980s were found to have smaller positive effects on the real economy than the negative effects resulted from the spikes of oil prices during 1970s. There are a lot of works to study these asymmetric effects on the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OECD countries. However, most works on the Korean economy usually assumes the symmetric effects of oil price fluctuations. Thus, this research will provide another perspective about the effects of oil price fluctuations on the Korean economy, and give significant policy implications.
2. Summar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mployes the non-linear transformations of oil prices proposed by Mork(1989), Lee, Ni and Ratti(1995), and Hamilton(1996). However, unlike those previous works, this paper exploits Bayesian inference to determine a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asymmetric effects. To find the most suitable model in accounting for historical movements of the Korean economy, a VAR model, which composed of inter-annual growth rates of nominal foreign exchange rates, consumer price index and real output is considered as a baseline model. In addition to the variables considered in the baseline model, the non-linear transformations of nominal oil prices are also included to construct new models.
The posterior odds of the new models approximated by the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indicate that it seems difficult to support the asymmetric effects led by oil price fluctuations on the Korean economy. Instead, the symmetric effects, identified by the non-linear transformation of oil prices proposed by Hamilton(1996) and Mork(1989), seems more plausible in accounting for the Korean economy. Hence, based on these results, this paper estimates the effects of shocks to oil prices on the Korean economy, using Bayesian VAR models. In identifying oil price shocks, a Cholesky decomposition is employed in the VAR models. Despite differences of the estimates, the orthogonalized impulse response functions display the symmetric effects of oil prices on the Korean economy. Namely, a rise in oil prices leads to a economic downturn, but a fall in oil prices boosts up real economic activity. However, the responses of the price level to the shocks to oil prices seem asymmetric. Namely, in response to a rise in oil prices, the price level increases spontaneously with high statistical significances, but it's dynamic responses to a fall in oil prices decrease without statistical significances.
3. Research Results and Policy Suggestions
From these results, we can reach to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The first policy implication is that if oil prices increases, the government authority must have the top priority for a policy measure to stabilize the economy.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such as increasing money supply or admitting depreciation of the Korean Won against the u.s. Dollar, to stimulate economic activity might disturb the price level. Thus, as a stabilization policy, fiscal policy seems a better policy measure. This is because proper fiscal policy can increase not only aggregate demand, but also aggregate supply. As a result, without inflationary pressures, the government authority can achieve to stabilize the economy. However, since it is well known that economic agents optimally respond to fiscal policy, the government authority must consider this optimal behavior of the economic agents as well as the simple Keynesian multiplier effect, in order to maximize the effects of fiscal polices.
For example, in the neoclassical growth model, the effects of a rise in government spending on the economy depend on how increases in government spending are financed. Also, the effects of tax cuts rely on whether tax cuts are temporary or permanent. Furthermore, Ricardian equivalence theorem implies that the deficit-financed tax-cut doesn't have any effects on the overall economic activities. Thus, in order to maximize the effects of fiscal policies, policy makers should consider not only the simple Keynesian multiplier effect of fiscal policy, but also these optimal responses of the economic agents to fiscal policy.
The second policy implication is that it is urgent to make a more competitive and flexible market system in which the extent of decreases in the price level led by a fall in oil prices could be comparable to that induced by a rise in oil prices. For this purpose, more efforts to move the current oligopolistic market structure toward a perfect competition market system should be continuously promoted. However, to construct a more ultimately stable economy to oil price fluctuations, it is essential to obtain stable oil supplies by enforcing development of foreign oil fields, and to foster the supply of renewable energy.
목차
Ⅰ. 서론
Ⅱ. 유가충격의 비대칭적 효과에 관한 연구
Ⅲ. 유가변동과 한국경제
Ⅳ. 비선형 유가변동지수
Ⅴ. Bayesian 추론에 의한 유가변동의 비선형적 효과
Ⅵ. 유가충격이 한국경제에 미친 효과 추정
Ⅶ. 정책적 시사점
Ⅷ. 결론
참고문헌
〈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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