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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근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역사비평사 역사비평 역사비평 2009년 가을호(통권 88호)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52 - 7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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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critically reviews theoretical fallacies of the mainstream international relations discourses in both Korea and the US regarding the analysis of North Korea's intention for developing nuclear weapons, as well as the assessment of the achievements of the Sunshine Policy, assessment of North Korea's national capability, and the analyses of North Korea's negotiation strategies such as brinkmanship strategy and salami tactics. This paper argues that based upon the theoretical review of above issues, engagement policy still remains the best practical policy to comprehensively solve the North Korea problem, and that the reverse-democratic peace thesis suggests that improvement of North Korea's security environment will enhance the chance of resolving the nuclear problem and also the chance of democratizing North Korea in the long run. The key to all these solutions belongs to the improv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s North Korea's greatest security concern is absorption of the North by the South.
#북핵 문제(North Korea's Nuclear Problem) #현실주의(Realism) #햇볕정책(Sunshine Policy) #북한 역량 평가(North Korea's Capability) #역민주평화론(Reverse Democratic Peace Thesis)

목차

1. 북한의 핵개발 의도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와 오류들
2.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은 실패했나
3. 북한의 위상과 능력에 관련된 이론적 모순과 오류들
4. 북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 : 역민주평화론과 북미관계, 그리고 남북관계
5. 결론 및 정책제언: 남북관계가 풀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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