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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시민윤리학회 한국시민윤리학회보 한국시민윤리학회보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39 - 16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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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지난 1년 동안 추진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현 단계에서 평가하고 향후 남북관계를 전망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적 대북정책의 핵심은 ‘비핵․개방․3000’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로켓발사와 핵실험 등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면서 오히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어 북한과의 신뢰성 구축은 성공적이라고 평가 될 수 없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후 6자회담국인 미․일․중․러를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가짐으로써 국제공조체제 구축을 위한 틀은 재조형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민들은 안보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미국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유연한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북한은 핵무기를 쉽게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다가 미국과의 관계개선 진전에 따라 대화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 남북관계 개선, 대북정책 개선과 종합적 이행방안 수립, 북핵 폐기 달성, 한미동맹체제 강화 등이 요구된다.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비핵-개방-3000' #북핵 폐기 #한미동맹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n Policy #DOT #Denuclearization #Openings and Three thousand) #Dismantlement of Nuclear Weapons #R.O.K and U.S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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