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취득과 실효적 지배기준에 대한 연구

金彩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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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彩炯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54卷第2號 (通卷第114號)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59 - 9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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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유럽강대국들에 의한 식민지지배의 시기에 영토주권의 취득에 관한 법은 유럽의 식민지강대국들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발전되었다. 그리고 유럽강대국들의 영토취득에 관한 상호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1884년 개최된 베를린회의에서 실효적 지배를 강조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 이후 국제사회의 힘의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였으며 영토에 대한 권원을 규율하는 방식과 규칙도 상응한 개혁을 요구하는 변화를 겪게 되었다. 영토취득의 전통적 방식들은 이러한 방식을 만들어 낸 국제사회의 필요성과 요구를 단지 반영하므로, 이러한 전통적 방식들은 변화를 열망하는 현대의 국제공동체의 기대를 충족시키는데 적합하지가 않았다. 현대의 영토분쟁들은 분쟁영토에 대하여 국가들이 경합적인 주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성과 같이 멀리 떨어진 영토가 분쟁의 대상이 되는데, 이러한 섬의 중요성은 섬의 고유의 가치보다는 자원의 이용에서 질투와 경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변지역의 잠재적인 자원의 거대한 가치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의 국제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필요성에 부응할 수 있는 영토질서인 것이다. 그런데 영토에 관한 법의 전통적 질서는 국가들 간의 국경선의 안정을 위한 국가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적으로 영토에 대한 권원을 확립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살펴보며, 이후 영토취득의 방식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실효적 지배의 개념과 이러한 개념이 역사적으로 실행된 경우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20세기 초반이후 국제판결에서 실효적 지배의 기준이 어떻게 변화되어 구체적으로 적용되었는가를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도서영유권에 관한 최근의 국제판례에서 실효적 지배의 개념 및 기준이 구체적으로 적용된 판례를 분석하였다. 그런데 국제판례에서 보면 실효적 지배가 분쟁영토의 배타적인 취득을 확립하는 합법적인 수단이라는 것은 논란이 되지 않지만,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이 실효적 지배에 실제로 해당하는 가는 논란의 핵심이 되었다. 실제 분쟁영토의 실효적 지배문제가 관련된 국제재판에서 비교적 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는 국가가 분쟁영토에 대한 권원을 가진 것으로 판결이 되었다. 이러한 접근방식이 본 논문에서 분석한 실효적 지배에 관련된 고전적 국제판례와 최근의 도서영유권에 관한 국제판례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The traditional prescriptions of the law of territorial acquisition developed a fluid scenario in the nineteenth century when the European powers were actively competing for acquisition of territory in foreign lands for the purpose of colonization and economic domination.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the law on the acquisition of sovereignty over territory took into account. in different forms, the needs only of the European colonizing powers in their relations inter se. However, these inter se claims based on inchoate title remained ineffective until the colonizing powers acquired the necessary capabilities to back them up by acts of effective occupation. Thus, the Berlin Congress of 1884 laid a heavy stress on the requirement of effective occupation, making no distinction whether the territory was terra nullius or not, or whether it was inhabited or uninhabited. The power structure of world society since then has undergone radical changes requiring corresponding reforms in the modalities and prescriptions governing title to territory. Inasmuch as the traditional modes of acquiring territory reflect only the needs and requirement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which created them, they are inadequate to meet the expectations of the contemporary international community, which aspires for change. Modern territorial disputes often involve competitive claims by states invoking possession of the disputed territory. Occasionally, isolated territories such as islands are the subject of dispute, but their importance is not so much due to the intrinsic value of the land as due to the enormous value of the potential resources in the surrounding areas generating jealously and competition in the use of the resources. Thus, what is needed is a territorial order which will be adequate to the needs of such a society. The traditional rules of the law of territory do not answer the needs of states for stability of their territories.
In this paper, first of all. I review the traditional modes for establishing the title to territory, analyse the perception of effective occupation which has the important position in the modes of acquiring the sovereignty over territory and the historical practices of this perception. Thereafter I reviewed how the criteria of effective occupation is changed at the judgments by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since early twentieth century and analysed after all the four judgments in which the perception and the criteria of effective occupation were applied at the recent international judgments related to the sovereignty over islands. While it is undisputed that effective occupation is a lawful mode of establishing exclusive acquisition of the disputed territory at the judgments by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the real bone of contention is about what really amounts to effective occupation in a given situation. Actually, in the proceedings about the reality of the effective occupation of the disputed territory, the one who adduced relatively stronger evidence was awarded the title to territory. This approach clearly appears at the judgments related to the effective occupation by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which are analysed in this paper.

#영토취득에 관한 법 #실효적 지배 #도서영유권 분쟁 #영토에 대한 권원 #Law of Territorial Acquisition #Effective Occupation #Dispute on the Sovereignty over Islands #Title to Territory

Ⅰ. 머리말
Ⅱ. 영토에 대한 권원(title)과 권원을 확립하는 방식
Ⅲ. 실효적 지배(Effective Occupation)의 개념과 역사적 발전
Ⅳ. 실효적 지배(effective occupation)기준에 대한 고전적 국제판례의 평가
Ⅴ. 실효적 지배기준에 관련된 최근의 도서영유권 판례의 분석
Ⅵ. 맺는말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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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Glanville Williams / 1957 / Salmond on Jurisprudence : 378 ~

2. [단행본] - R. Y. Jennings / 1963 / The Acquisition of Territory in International Law /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4 ~ 5

3. [단행본] - Malcolm N. Shaw / 2005 / The International Law of Territory: An Overview, in Title to Territory / Ashgate : 115 ~ 151

4. [기타자료] - Dona's / 1866 /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5. [기타자료] - Pearce Higgens / 1924 / A Treatise on International Law, 8th 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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