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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9.9
- 수록면
- 107 - 137 (31page)
- DOI
- 10.14731/kjir.2009.09.49.4.107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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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체제하의 다자 무역협상이 답보상태에 이르면서 지역간 무역협정(또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FTA를 포함한 다양한 경제통합이 제공하는 경제적인 이익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본 논문은 FTA 체결의 급속한 증가가 단지 WTO/DDA 협상의 진전이 없다는 이유와 경제적인 이익만을 고려한다는 점을 부정하고 FTA 협상 대상국 선정시 경제적 이익 이외에 고려되는 전략적 요소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이 기 체결하였거나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칠레, EFTA, 미국 및 EU를 FTA 협상 대상국으로 선택한 요소들을 분석해 봄으로써 경제적 이익 측면 이외에 이들 국가(또는 지역)를 협상 대상국으로 선정한 다양한 요인들이 있음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전략적 측면의 요소들도 협상 상대국 및 협상 전의 상황 등에 따라‘소외 징후’, ‘경제적 수단을 통한 안보 강화’, ‘협상 레버리지 강화’‘국내 제도 개혁’등 각기 다른 요소들이 고려되고 있음을 또한 규명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FTA 체결의 급격한 증가가 세계 무역 자유화에‘걸림돌(stumbling bloc)’이 되거나‘스파게티 보울 효과(Spaghetti Bowl Effect)’와 같은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제적 이익 이외의 전략적 요소를 고려한 FTA 협상 파트너 선택이 점차 중요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문제의 제기
Ⅱ. FTA 체결 확산의 이론적 분석
Ⅲ. FTA 협상 파트너 선택 요건
Ⅳ. 결론 및 시사점: 전략적 차원의 FTA 협상 파트너 선택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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