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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강식 (동국대학교) 김석중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63 - 8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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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 혹은 경제공동체와 무역협정을 체결해야 보다 유리할 것인가를 분석하였다. 먼저 WTO가 선정한 ‘가장 많은 관심의 대상’인 EU, NAFTA, ASEAN, MERCOSUR 및 ANDEAN 등 기존 5개 경제공동체의 회원국 간 무역추이와 순 무역창출 가능성을 추정하였다. 역내 무역액(수출 + 수입) 및 전체 수출 가운데 역내무역의 비중은 다같이 EU, NAFTA, ASEAN, MERCOSUR, ANDEAN 순으로 컸다. 다음에는 순 무역창출의 조건, 즉 기업의 수를 나타내는 GDP와 무역액, 경제구조의 유사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수출의 유사성을 추정하여 비교해 본 결과 역시 위 순위와 같았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와 산업구조,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2-3차 산업의 비중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나라를 대상국으로 선정해야 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기존 경제공동체에 가입한 나라들을 포함하여 2004-06 3년간 연평균 국내총생산액을 기준으로 50개국을 선정하고 위 순 무역 창출 기준들을 계산하여 순위를 정하여 보았다.
이들 지표들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우선적으로 무역협정을 체결해야할 경제공동체로서는 NAFTA와 EU, 그리고 나라별로는 일본과 중국이 최우선 순위의 나라들이며 인도, 호주, 노르웨이, 남아공화국 등의 순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자유무역협정 #무역창출 및 무역전환 #역내무역 #협상우선 순위 #FTA #Trade Creation and Diversion #Intra-trade #Priority of FTA Negotiation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전 세계 무역협정의 성장과 평가
Ⅲ. 협정대상국의 선정
Ⅳ. 종합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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