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 1995년 WTO 출범이후 낙농유제품 시장개방으로 국내 유제품 시장에서 수입품의 점유율이 급격히 늘어나고 국내산 소비는 축소되고 있어 낙농산업에 커다란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 더욱이 낙농업계는 최근 미국과 EU와 같은 낙농 강국과의 FTA체결로 유제품의 수입이 급증하면 그 만큼 국내산 유제품 소비자 감소되어 낙농산업의 위축으로 연결 될 것이라는 위기감에 빠져있다.
○ EU와의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되거나 무관세쿼터가 제공되면 EU산 낙농유제품의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 EU산 분유(탈지/전지분유)의 경우 EU에 허용된 무관세쿼터 물량이 기존 수입량보다 많지 않음을 감안할 때, 당분간 EU산 수입이 급증할 가능성은 낮으나 무관세쿼터량 만큼은 호주산과 뉴질랜드산을 대체하여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 혼합분유의 경우는 관세철폐로 EU산의 가격경쟁력이 증대되어 여타 수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대체할 뿐만 아니라 국내산 분유를 대체하여 낙농산업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가장 큰 품목이다.
○ 버터와 치즈의 경우도 관세철폐와 무관세쿼터의 제공으로 상대적으로 고품질로 평가되는 EU산 가격경쟁력이 증대되어 여타 수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대체하고 국내산의 일부를 대체하여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한-미 FTA가 한-EU FTA와 동시 발효시 낙농에 미치는 피해가 더 클것으로 예상되어 한 · EU 및 한 · 미 FTA의 협상 결과를 동시에 고려하여 피해 예상 품목이나 피해 정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 더욱이 낙농업계는 최근 미국과 EU와 같은 낙농 강국과의 FTA체결로 유제품의 수입이 급증하면 그 만큼 국내산 유제품 소비자 감소되어 낙농산업의 위축으로 연결 될 것이라는 위기감에 빠져있다.
○ EU와의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되거나 무관세쿼터가 제공되면 EU산 낙농유제품의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 EU산 분유(탈지/전지분유)의 경우 EU에 허용된 무관세쿼터 물량이 기존 수입량보다 많지 않음을 감안할 때, 당분간 EU산 수입이 급증할 가능성은 낮으나 무관세쿼터량 만큼은 호주산과 뉴질랜드산을 대체하여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 혼합분유의 경우는 관세철폐로 EU산의 가격경쟁력이 증대되어 여타 수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대체할 뿐만 아니라 국내산 분유를 대체하여 낙농산업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가장 큰 품목이다.
○ 버터와 치즈의 경우도 관세철폐와 무관세쿼터의 제공으로 상대적으로 고품질로 평가되는 EU산 가격경쟁력이 증대되어 여타 수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대체하고 국내산의 일부를 대체하여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한-미 FTA가 한-EU FTA와 동시 발효시 낙농에 미치는 피해가 더 클것으로 예상되어 한 · EU 및 한 · 미 FTA의 협상 결과를 동시에 고려하여 피해 예상 품목이나 피해 정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1. 낙농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2. 분유와 연유의 수입은 어찌될까?
3. 혼합분유와 조제분유의 수입은 어찌될까?
4. 버터의 수입은 어찌될까?
5. 치즈의 수입은 어찌될까?
6. 유장은 얼마나 수입될까?
7. 밀크와 크림은 수입이 얼마나 늘어날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한ㆍEU FTA를 해부한다 :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받았나?
시선집중 GSnJ
2009 .10
-
한ㆍEU FTA 발효 2년, 농업부문 영향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2013 .07
-
한 · EU FTA 발효 4년, 농축산물 수출입 변화와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2015 .06
-
한-EU FTA 발효 3년의 성과와 향후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유럽연구
2015 .06
-
A Study of Ex Post Realized Trade Effects of Korea-EU FTA
관세학회지
2015 .05
-
[한미 FTA 시리즈 2] 한미 FTA를 해부한다(2) : 낙농 유제품
시선집중 GSnJ
2007 .04
-
한·EU FTA 발효 5년, 농업부문 영향과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2016 .07
-
한-EU FTA의 농업부문에 대한 연구
유럽연구
2007 .08
-
최근 EU의 FTA 정책방향과 전망: 미·EU FTA, 일·EU FTA 추진을 중심으로
[KIEP] 지역경제포커스
2013 .04
-
EU의 FTA 전략과 한-EU FTA 및 EU-일본 EPA의 쟁점 연구
세계지역연구논총
2020 .01
-
EU의 양자간 무역협정 전략변화와 한 EU-FTA
유럽연구
2012 .08
-
The Implications for the Korea-EU FTA
유럽연구
2006 .12
-
EU와 한-EU FTA에 대한 대학생 인식과 상관성에 대한 실증연구
무역학회지
2016 .11
-
한-EU FTA 협정과 상품 · 제조업 분야 영향
사회경제평론
2010 .01
-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KIEP] 월간 KIEP 세계경제
2006 .06
-
한ㆍEU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KIEP] 연구보고서
2010 .10
-
EU FTA 접근방식과 한-EU FTA 평가 :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경제법연구
2010 .11
-
미·EU FTA의 전망과 영향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3 .03
-
한 · EU FTA 발효 3년, 농축산물 수출입 변화와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2014 .06
-
FTA에 포위된 낙농산업, 가야할 길을 묻는다
시선집중 GSnJ
2009 .07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EU FTA 발효에 따른 통상정책 방안 : 국내 유통시장 변화와 SSM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김익성
,
박문서
e-비즈니스연구
2012
.09
한.EU FTA와 지역경제 : 충북을 중심으로
최유식
과학과 문화
2012
.02
한-EU FTA의 돼지 삼겹살 시장에 대한 영향 분석
이용기
,
이동명
무역학회지
2011
.02
한국섬유업체의 FTA혜택 가능성에 대한 연구 : 한-EU FTA를 중심으로
이상옥
,
성남길
관세학회지
2011
.05
한ㆍEU FTA에 따른 포도산업의 파급효과와 전망
이정환
,
김재훈
GSnJ 연구보고서
2008
.04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520-019076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