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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6.7
- 수록면
-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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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 EU FTA 이행 5년차 양국 간 농축산물 교역 규모는 국내 • 외 여건 변화의 영향으로 4년차보다는 감소하였으나, 발효 전 평년 대비 증가
- 이행 5년차 EU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4년차 대비 4.7% 감소, 발효 전 평년 대비 68.2% 증가한 35억 달러
- 이행 5년차 對EU 농축산물 수출액은 4년차 대비 1.5% 감소, 발효 전 평년 대비 68.2% 증가한 3.4억 달러
◦ 2015년 EU산 농축산물의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82.2%, 對EU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69.5%
- 수입액이 1억 달러 이상인 EU산 농축산물 중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이 90% 이상인 품목은 돼지고기, 치즈, 포도주 등
- 수출액이 1천만 달러 이상인 對EU 농축산물 중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이 90% 이상인 품목은 젤라틴, 라면 등
◦ EU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한･EU FTA 관세 인하, 국내생산 감소 등으로 4년차 대비 2.1%, 발효 전 평년 대비 76.0% 증가
- 호주, 뉴질랜드 등 유제품 수출국과의 FTA 발효 등 경쟁이 심화되었으나, EU산 유제품 생산량 증가 및 가격 하락으로 이행 5년차 유제품 수입량은 4년차 대비 14.9%, 발효 전 평년 대비 146.0% 증가
- 옥수수, 보리 수입량은 4년차 대비 증가하였으나, 밀 수입량은 감소하여 전체 EU산 곡물 수입량은 4년차 대비 2.7% 감소, 발효 전 평년 대비 369.9% 증가
◦ 한 • EU FTA 이행 5년차 관세감축으로 돼지고기는 8~17%, 유제품은 8~16%, 곡물류는 3~28% 수준의 수입가격 하락효과 존재
◦ 한편, 한 • EU FTA 시장개방 영향에 대응하고자 시행한 국내대책 추진으로 축산 생산성 향상, 친환경 축산 확산 등 정책적 성과를 보임
- 2011~15년 동안 한 • EU FTA 국내보완대책으로 4조 8,384억 원 집행(계획 대비 86.8%)
-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등의 시행으로 축종별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으며, 자연순환 농업활성화,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사업은 친환경 축산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이행 5년차 EU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4년차 대비 4.7% 감소, 발효 전 평년 대비 68.2% 증가한 35억 달러
- 이행 5년차 對EU 농축산물 수출액은 4년차 대비 1.5% 감소, 발효 전 평년 대비 68.2% 증가한 3.4억 달러
◦ 2015년 EU산 농축산물의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82.2%, 對EU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69.5%
- 수입액이 1억 달러 이상인 EU산 농축산물 중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이 90% 이상인 품목은 돼지고기, 치즈, 포도주 등
- 수출액이 1천만 달러 이상인 對EU 농축산물 중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이 90% 이상인 품목은 젤라틴, 라면 등
◦ EU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한･EU FTA 관세 인하, 국내생산 감소 등으로 4년차 대비 2.1%, 발효 전 평년 대비 76.0% 증가
- 호주, 뉴질랜드 등 유제품 수출국과의 FTA 발효 등 경쟁이 심화되었으나, EU산 유제품 생산량 증가 및 가격 하락으로 이행 5년차 유제품 수입량은 4년차 대비 14.9%, 발효 전 평년 대비 146.0% 증가
- 옥수수, 보리 수입량은 4년차 대비 증가하였으나, 밀 수입량은 감소하여 전체 EU산 곡물 수입량은 4년차 대비 2.7% 감소, 발효 전 평년 대비 369.9% 증가
◦ 한 • EU FTA 이행 5년차 관세감축으로 돼지고기는 8~17%, 유제품은 8~16%, 곡물류는 3~28% 수준의 수입가격 하락효과 존재
◦ 한편, 한 • EU FTA 시장개방 영향에 대응하고자 시행한 국내대책 추진으로 축산 생산성 향상, 친환경 축산 확산 등 정책적 성과를 보임
- 2011~15년 동안 한 • EU FTA 국내보완대책으로 4조 8,384억 원 집행(계획 대비 86.8%)
-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등의 시행으로 축종별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으며, 자연순환 농업활성화,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사업은 친환경 축산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목차
[표지 & 목차]
[요약]
[1. 한 · EU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
1.1. EU산 농축산물 수입액
1.2. 우리나라 농축산물 對EU 수출액
1.3. 농축산물 한 · EU FTA 특혜관세 활용률
[2. 주요 품목별 수입변화에 따른 국내시장 파급영향]
2.1. 돼지고기
2.2. 유제품
2.3. 곡물
[3. FTA 국내보완대책]
3.1. 한 · EU FTA 국내보완대책 현황
3.2. 한 · EU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
[4. 요약 및 시사점]
[「KREI 농정포커스」 발행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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