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08년 9월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과 관련한 조항이 국토계획법에 신설되면서 정부는 개정 시행령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건수 증가율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기준을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개발행위허가는 개발계획을 가진 개별 토지주의 신청에 의해 산재한 개별필지 단위로 발급되기 때문에 개발행위 급증지역을 국지적으로 선별하기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특정 사례 지자체의 3개 연도 개발행위허가대장 자료를 한국토지정보체계(KLIS)의 필지정보와 결합하여 속성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다시 지형 레이어 및 기반시설 레이어와 연동한 후 지자체 전체 평균 개발행위허가 증가율에 대한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구역을 찾아냄으로써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을 위한 실무적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목차
要旨
Abstract
1. 서론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사례대상지역 선정배경
4. 개발행위허가 건수 증가율 공간분석
5. 기반시설부담구역지정 사례분석
6.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기반시설설치구역 지정을 위한 공간정보적용방안 연구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논문지
2009 .09
-
기반시설부담구역 추출을 위한 용도지역지구 공간정보 적용방안 연구
대한공간정보학회지
2014 .03
-
인구분포셀 연접공간 집단화를 통한 기반시설부담구역 검토 사례연구
대한공간정보학회지
2010 .12
-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주택과 사람들
1993 .01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주택과 사람들
1991 .01
-
인구격자 셀 버퍼공간 설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구역경계 검토방안 연구
대한공간정보학회지
2009 .12
-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신고구역 지정
주택과 사람들
1995 .01
-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주택과 사람들
1991 .01
-
신도시 및 주변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운용실태와 난개발 방지방안에 관한 연구 : 세종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4 .05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주택과 사람들
1994 .01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
주택과 사람들
1998 .01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
주택과 사람들
1995 .01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2)
주택과 사람들
1997 .01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
주택과 사람들
1997 .01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1)
주택과 사람들
1997 .01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경계설정에 관한 연구 : 인구증가율 기준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2009 .10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기반시설부담구역 추출을 위한 용도지역지구 공간정보 적용방안 연구
이용직
,
최내영
대한공간정보학회지
2014
.03
Application of the Cost-Distance Measures for Designating Zone Boundaries in DIF Zoning
Choi
,
Joon Young
,
Choei
외 1명
대한공간정보학회지
2016
.06
계획적 도시관리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제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손상락
,
구태익
,
김진일
외 4명
중점정책연구
2013
.10
제2종 지구단위계획과 개발행위허가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비도서지역에서의 적용을 중심으로
신태형
,
최정선
,
이희정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2006
.12
일제시기 창원군『임야조사서』분석과 소유구조 변화
강정원
역사와 담론
2011
.08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533-019147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