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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2009 국제사회학대회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463 - 47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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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종교정책을 통해 본 국가-종교간 관계 : 한국 불교를 중심으로
박수호 한국학논집 2009.12 학술저널
종교정책을 통해 본 국가-종교간 관계 : 한국 불교를 중심으로
박수호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9.12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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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과 정치 영역 에서 종교의 역할과 의미가 강화되는 탈세속화 현상 과 유례를 찾기 힘든 다종교 상황에 처한 한국 사회는 종교간 갈등 이 사 회문제로 전화되어 가는 국면을 마주하고 있다 . 특히 공공영역에서 부터 확산되고 있는 종교 편향 논란은 국가 와 종교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실 인식 위에서 국가와 종교(보다 구체적으로는 불교)의 관계를 종교정책을 매개로 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국사회 에서 국가와 종교의 관계맺음은 상호 불간섭과 중립을 핵심으로 하는 정교분리 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실제로 각 정권에 의해 추진된 종교정책은 국가가 종교를 통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특정 종교를 우대하는 편향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음을 확인하였다. 즉 , 형식적으로는 정교분리의 입 장을 취하고 있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기독교에 우호적 종교정책이 전개되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식민지 시기 이후 불교는 국가와의 관계맺음의 방식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을까를 검토하였다 . 실제로 관계맺음은 맥락적 요소 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가와의 관계를 매개하는 종교정책의 차원에서 보면 불교는 조계종 종단개혁을 기점으로 국가 에 의해 직ㆍ간접적으로 통제 받던 시기의 맥락과 치열해진 종교간 경쟁구도와 개신교 편향적인 정권에 의해 조성된 위기적 맥락을 경험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불교는 이들 각각의 맥락속 에서 ‘불교 자주화’와 ‘종교편향 종식’을 목표로 국가에 대응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
한편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국가와 종교의 관계는 정교분리의 원칙으로는 설명하기 곤란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설명틀을 요구한다. 본 논문 에서는 연기체라는 상호의존적 관계망 개념을 통해 ‘연기체 적 정교분리’ 모델을 제시하고 , 한국사회의 국가와 종교 관계를 시론적으로 점검해 보았다.
#종교정책 #정교분리 #연기체 #연기체적 정교 분리 #종교편향 #불교 자주화

목차

요약문
1. 문제제기
2. 국가와 종교의 관계
3. 한국의 종교정책: 시기별 개관
4. 한국에서의 국가와 불교의 관계
5. 연기체적 정교분리, 정교분리의 새로운 관점
6.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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