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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수호 (중앙승가대학교)
저널정보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한국학논집 한국학논집 제39집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65 - 199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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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과 정치 영역에서 종교의 역할과 의미가 강화되는 탈세속화 현상과 유례를 찾기 힘든 다종교 상황에 처한 한국 사회는 종교간 갈등이 사회문제로 전화되어 가는 국면을 마주하고 있다. 특히 공공영역에서부터 확산되고 있는 종교편향 논란은 국가와 종교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실 인식 위에서 국가와 종교(보다 구체적으로는 불교)의 관계를 종교정책을 매개로 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국사회에서 국가와 종교의 관계맺음은 상호 불간섭과 중립을 핵심으로 하는 정교분리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실제로 각 정권에 의해 추진된 종교정책은 국가가 종교를 통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특정 종교를 우대하는 편향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식민지 시기 이후 불교는 국가와의 관계맺음의 방식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을까를 검토하였다. 실제로 관계맺음은 맥락적 요소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불교는 조계종 종단개혁을 기점으로 국가에 의해 직ㆍ간접적으로 통제받던 시기의 맥락과 치열해진 종교간 경쟁구도와 개신교 편향적인 정권에 의해 조성된 위기적 맥락을 경험했다. 그리고 불교는 이들 각각의 맥락 속에서 ‘불교 자주화’와 ‘종교편향 종식’을 목표로 국가에 대응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한편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국가와 종교의 관계는 정교분리의 원칙으로는 설명하기 곤란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설명들을 요구한다. 본 논문에서는 연기체라는 상호의존적 관계망 개념을 통해 ‘연기체적 정교분리’ 모델을 제시하고, 한국사회의 국가와 종교 관계를 시론적으로 점검해 보았다.

목차

1. 문제제기
2. 국가와 종교의 관계
3. 한국의 종교정책: 시기별 개관
4. 한국에서의 국가와 불교의 관계
5. 연기체적 정교분리: 정교분리의 새로운 관점
6. 맺음말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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