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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성 (한국행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생명윤리학회 생명윤리 생명윤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49 - 6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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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배아 및 줄기세포연구와 관련된 미국의 세 가지 정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생성된 공공생명윤리의 담론을 분석한다. 첫째, 이 연구는 배아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기술관료주의적 접근법과 다원주의적 접근법간 비교를 통하여 과학과 도덕적 거버넌스 간의 관계를 연구한다. 둘째, 이 논문은 네 가지의 사회정의 ― 과정적 정의, 분배정의, 인지정의, 생산정의 ― 를 활용하여 도덕적 거버넌스의 스타일을 연구한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배아연구패널은 배아의 도덕적 지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기술관료주의적 접근법을 추구했으며,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다원주의적 접근법을 활용하였다. 대통령생명윤리위원회는 기술관료주의적 접근법을 추구했으나, 배아연구패널과 달리 배아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인위적 합의를 거부하면서 포스트모던 거버넌스를 보여주었다. 2) 세 생명윤리위원회 모두 과정적 정의를 고려하였으나, 분배정의를 다루는데 있어서 배아연구패널은 실패하였다.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분배정의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으며, 대통령생명윤리위원회는 생산정의를 보다 더 비중 있게 다루었다. 세 생명윤리위원회 모두 인지정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분석틀
Ⅲ. 배아의 도덕적 지위
Ⅳ. 사회정의
Ⅴ. 맺음말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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