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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Donglan XU (중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 에너지경제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55 - 7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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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의 세 지역을 연구대상으로 DEA 방법을 이용하여 오염물질의 강 처리법과 약 처리법의 가정 하에 기술효율성을 측정하고 이 측정결과의 비교를 통해 환경규제가 생산성 손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보면, 1994 년부터 2007 년 사이 환경규제가 기술효율과 생산성 손실에 미치는 영향은 동부지역이 다른 두 지역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환경규제가 동부지역에서 초래한 생산성 손실은 5.76%이지만, 중부지역에서는 0.88%와 서부에서의 0.33%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동부지역이 다른 두 지역에 비해 환경규제로 인한 보다 많은 대가를 지불했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환경규제 대상으로부터 볼 때, 수질오염에 대한규제로 인한 생산성 손실, 즉 생산비용은 SO₂ 보다 월등히 큼을 알 수 있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The Literatures
Ⅲ. The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China
Ⅳ. The Model
Ⅴ. Data Description and Empirical Results
Ⅵ. Summary and Conclusions
Acknowledgements
References
요약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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