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사법권한의 배분에 관한 개헌 논의에 즈음하여, 독재를 청산하고 민주주의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를 발족시켜 지난 30년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온 스페인의 헌법재판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스페인 헌법재판의 체계는 크게 규범통제, 권한쟁의, 헌법소원으로 3분할 수 있고, 이 세 영역 안에서는 비교적 완비된 권한체계를 갖추고 있다, 규범통제의 경우 추상적, 구체적, 예방적(조약) 규범통제의 체계를 고루 갖추고 있고, 권한쟁의의 경우 국가와 자치주 및 자치주들 상호간, 국가의 헌법기관 상호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헌법소원의 경우 재판소원을 인정하고 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최고의 헌법해석기관으로서 강화된 위상을 누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그 조직과 운영에 있어 강화된 자율권을 가지고 있고, 재판절차에 관하여도 가히 ‘절차의 지배자’라고 할 만큼 여러 가지 고양된 절차적 결정권을 부여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 결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다양한 집행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일반 법원과 분리하여 독립의 지위와 기능을 부여받고 있지만, 법적 판단자라는 공통적 기능으로 인한 권한과 관계의 조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주로 기본권 구제의 역할 분담, 헌법 및 법률해석 권한의 배분, 재판소원의 한계를 둘러싸고 전개된다. 분명한 것은 헌법해석에 관한 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확고히 관철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스페인 헌법재판의 체계는 크게 규범통제, 권한쟁의, 헌법소원으로 3분할 수 있고, 이 세 영역 안에서는 비교적 완비된 권한체계를 갖추고 있다, 규범통제의 경우 추상적, 구체적, 예방적(조약) 규범통제의 체계를 고루 갖추고 있고, 권한쟁의의 경우 국가와 자치주 및 자치주들 상호간, 국가의 헌법기관 상호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헌법소원의 경우 재판소원을 인정하고 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최고의 헌법해석기관으로서 강화된 위상을 누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그 조직과 운영에 있어 강화된 자율권을 가지고 있고, 재판절차에 관하여도 가히 ‘절차의 지배자’라고 할 만큼 여러 가지 고양된 절차적 결정권을 부여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 결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다양한 집행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일반 법원과 분리하여 독립의 지위와 기능을 부여받고 있지만, 법적 판단자라는 공통적 기능으로 인한 권한과 관계의 조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주로 기본권 구제의 역할 분담, 헌법 및 법률해석 권한의 배분, 재판소원의 한계를 둘러싸고 전개된다. 분명한 것은 헌법해석에 관한 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확고히 관철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
Ⅱ. 역사
Ⅲ. 스페인 헌법의 개관
Ⅳ.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Ⅴ. 일반심판절차
Ⅵ. 헌법재판소의 권한
Ⅶ. 현황
Ⅷ. 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도진기 / / “스페인의 헌법재판제도의 현황”, 재판자료 제111집(상) / 법원도서관
2. [학술대회논문] - Amelia Pascual Medrano / 2002 / Active legitimization in constitutional proceeding:the spanish case / Report for the 26th International Congress of Comparative Law
3. [학술지(정기간행물)] - Enrique Guillen Lopez / 2008 / Judicial Review in Spain: The Constitutional Court / Loyola of Los Angeles Law Review 41
4. [단행본] - Francisco Rubio Llorente / 1986 / Die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Spanien. in :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Westeuropa / Berichte
5. [학술대회논문] - Ignacio Borrajo Iniesta / 2000 / Individual constitutional complaints in the practi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Spain / workshop on 「The Constitutional Court as a protector of individual rights and freedoms」,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Venice Commission),
2. [학술대회논문] - Amelia Pascual Medrano / 2002 / Active legitimization in constitutional proceeding:the spanish case / Report for the 26th International Congress of Comparative Law
3. [학술지(정기간행물)] - Enrique Guillen Lopez / 2008 / Judicial Review in Spain: The Constitutional Court / Loyola of Los Angeles Law Review 41
4. [단행본] - Francisco Rubio Llorente / 1986 / Die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Spanien. in :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Westeuropa / Berichte
5. [학술대회논문] - Ignacio Borrajo Iniesta / 2000 / Individual constitutional complaints in the practi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Spain / workshop on 「The Constitutional Court as a protector of individual rights and freedoms」,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Venice Commission),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헌법정책적 측면에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계
헌법판례연구
2010 .02
-
스페인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소고
홍익법학
2019 .01
-
법원의 헌법재판
공법학연구
2014 .02
-
한국 헌법재판제도의 성과와 과제
저스티스
2015 .02
-
한국 헌법재판소의 현황과 전망
공법학연구
2006 .08
-
The Basic Principles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in S. Korea
공법학연구
2006 .11
-
법률해석과 헌법재판 : 법원의 규범통제와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
저스티스
2008 .12
-
2010년도 헌법판례의 동향
헌법판례연구
2011 .03
-
헌법재판소에 대한 견제 - 감시자를 감시하는 방식에 관한 고찰 -
법학연구
2019 .09
-
헌법재판 30년과 노동권 보장
저스티스
2019 .02
-
2013년 중요헌법판례
헌법판례연구
2014 .02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상 적법요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
인권과 정의
2017 .01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합리적 권한분배
고려법학
2007 .01
-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의 수호자인가
공법학연구
2015 .02
-
한국헌법상 대통령과 헌법재판소의 상호통제관계
공법학연구
2007 .05
-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조세사건에 있어 헌법판단의 차이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시 위헌결정을 중심으로
조세연구
2010 .12
-
한국 헌법재판소 구성방식의 원리적 문제
현대정치연구
2017 .04
-
Critics on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against the Ordinary Courts’ Judgments in Terms of Balancing and Proportionality Test in Korean Constitutional Review
미국헌법연구
2007 .09
-
2009년 중요헌법판례
헌법판례연구
2010 .0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0-360-002594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