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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89 - 21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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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는 군부에 의한 두 차례의 쿠데타에 따른 극심한 정치변동과 군부통치(military rule)를 경험하였다. 한국의 60년대 경제난과 70년대 2차례의 오일쇼크, 그리고 80년대 경제위기는 사회적 혼란 과 연계되면서 정치변동을 유발했다. 본 논문에서는 여기에 착안하여 사회경제적 위기가 정치위기와 정치변동으로의 전환과정을 거치는 추동과정과 정치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정치변동의 결과, 국가가 경제와 시민사회를 강력하게 통제하는 사회구조가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정치발전과 민주화를 저해시켰다. 정치변동은 대체적으로 정치사회적 혼란상황을 통해 정치에 개입하고자 하며, 따라서 두 번의 쿠데타를 통한 정치변동에 있어서 군부는 사회경제적 위기의 타개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또한 정권위기의 원인이 되는 고유가와 물가성장 등의 경제적 위기, 그리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민심이반 등의 사회적 위기가 정치변동의 핵심적 요인이 되었다. 또한 시대가 바뀌어 감에 따라 정치변동의 양상이 과거의 쿠데타와 혁명 등에 의한 광범위한 정치변동에서 최근에는 비교적 안정된 체제 내의 정권변동을 가져옴을 알 수 있다. 향후 민주적 정치질서를 파괴시킬 수도 있는 정치변동을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과거의 위기에서 파생된 정치변동을 반면교사로 삼아 사회경제적 위기를 억제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위기관리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ㆍ경제적 위기와 한국의 정치변동 #political fluctuations #the socioeconomic crisis #the political crisi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정치변동의 본질
Ⅲ. 한국의 사회ㆍ경제적 위기와 정치변동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1)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영명 / 1985 / 제3세계의 군부통치와 정치경제―브라질,한국,페루,이집트의 비교연구 / 한울 google schola 2. [단행본] - 김영명 / 1996 / 고쳐쓴 한국현대정치사: 정치변동의 역학 / 을유문화사 google schola 3. [단행본] - 김영명 / 1992 / 한국현대정치사 / 을유문화사 google schola 4. [단행본] - 김영철 / 2003 / 브라질의 정치 실험가, 제뚤리우 바르가스, .라틴아메리카 현대사와 리더십: 페론에서 산디노 까지 (이베로아메리카 연구총서 3) /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우택 / 2004 / 라틴 아메리카의 경제적 포퓰리즘: 정치경제학적 접근(디지탈 시대의 민주주의와 포퓰리즘) / 철학연구 6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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