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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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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2집 제1호
발행연도
2002.5
수록면
251 - 274 (24page)
DOI
10.14731/kjir.2002.05.42.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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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논의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정치변동은 1997년 이후 증폭된 경제위기가 심층 동인으로 작용하여 민주화과정과 개혁을 초래하였다고 설명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정치변동의 일반적인 동인과 과정을 다른 국가들과 비교론적으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같은 시점 비슷한 수준에서 경제위기를 경험한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경제위기가 정치적 위기를 초래하기는 하였으나, 체제 붕괴나 민주화와 같은 급격한 정치변동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두 경우에 있어서 경제위기는 정치적 위기를 유발시키는 한 가지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기는 하였으나, 정치변동의 이면에는 보다 직ㆍ간접적인 심층동인들이 작용하였을 수도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치변동 및 민주화과정과 관련된 기존 논의들을 보다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정치변동을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여타의 다른 관점으로도 보다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대안적 연구방법을 모색하고, 이를 통하여 두 국가의 정치변동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정치변동과정을 설명함에 있어서 ‘정통성(legitimacy)’ 개념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정치변동과정에서 나타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요인들의 역동적인 상관관계를 비교ㆍ분석하고자 한다.
결과론적으로 1997년 밀어닥친 경제위기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정통성 위기를 초래하였으나 경제적 정통성과 연계된 정치적 정통성과 사회ㆍ문화적 정통성을 상실한 인도네시아의 경우 체제 붕괴와 민주화라는 급격한 정치변동을 경험한 반면, 말레이시아의 경우 당면한 경제위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정치적 정통성과 사회ㆍ문화적 정통성을 수호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그들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것은 곧 경제위기가 반드시 정치변동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며, 경제위기와 연계된 다른 차원의 정통성 요인들이 어떤 수준을 유지하며 또한 그 위기 국면에 어떻게 대응하는 가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좋은 실례하고 할 것이다.

목차

【한글초록】
Ⅰ. 문제제기
Ⅱ. 정통성과 정치변동: 이론적 논의 및 연구방법
Ⅲ. 정치적 정통성 위기와 정치변동
Ⅳ. 경제적 정통성 위기와 정치변동
Ⅴ. 사회ㆍ문화적 정통성 위기와 정치변동
Ⅵ. 맺음말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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