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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개정 미디어법의 주요 쟁점
Ⅱ. 소유 및 겸영규제 완화
Ⅲ. 여론의 다양성 확보
Ⅳ. 방송광고 제도의 변화
Ⅴ. 기타 신문법 개정
Ⅵ. 마치며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5헌마506 전원재판부
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행정기관적 성격을 가진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이 사건 텔레비전 방송광고 사전심의를 담당하고 있는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민간이 주도가 되어 설립된 기구이기는 하나, 그 구성에 행정권이 개입하고 있고, 행정법상 공무수탁사인으로서 그 위탁받은 업무에 관하여 국가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방송위원회는 텔레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마165,314,555,807,2006헌가3(병합) 전원재판부
가.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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