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중ㆍ동유럽으로의 확대와 공동농업정책

김정기; 정현욱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기 정현욱

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241 - 260 (2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EU의 중, 동구 확대는 냉전체제가 공식적으로 소멸된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유럽에서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에 EU확대는 신규 가입국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가입협상이 시작된 1997년 이후 신규 가입국은 국내경제제도의 변화를 요구받아 왔고 이에 따라 고통스러운 개혁의 과정을 거쳤다. 한편, 중, 동구 국가들의 EU 편입으로 인해 기존회원국과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상충되었다. 그 동안 EU의 각종 구조기금이나 지원금의 최대수혜국이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과 신규가입국간의 지원금 분배를 두고 갈등이 적지 않았다. 특히 현재에도 문제 되고 있는 농업보조금을 둘러싼 공동농업정책은 소득수준이 낮고 농업비중이 높은 중, 동구 국가들의 가입으로 더욱 시급한 해결 과제가 되고 있다.
물론 이전에도 EU는 공동농업정책에 대한 개혁을 연이어 시도하였다. EU는 개입가격 인하, 소득보상 직접지불의 디카플링화, 농촌개발 강화 등의 방향으로 개혁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과잉생산문제 해결과 국내보조 감축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일관되게 노리고 있는 점이 EU공동농업정책 개혁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어쨌든 농업경영기반과 재정기반이 약한 신규회원국들을 포용한 EU는 새로운 확대와 발전을 목표로 발을 내딛고 있다. 공동농업정책의 개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나 보조금 문제를 포함하여 향후 동향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The expansion of EU to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symbolically implies that the cold system has officially disappeared, and it is evaluated as a critical development in founding permanent peace in Europe. However, it requires a lot of changes, especially on the part of new members. Since 1997 when the entrance negotiation was launched, new members have been demanded to change domestic economic systems and they have accordingly gone through the painful renovation procedures. The entrance of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into EU has caused economic conflicts among members. There was not a little conflict with regard to the division of supporting funds among new members and Spain and Portugal which had been the biggest recipients of various kinds of survival funds and supporting funds. How to divide agricultural subsidies among members, especially between those countries which record low GNP's while having relatively big agricultural sectors, is regarded as a pending issue in EU. Before having new members, of course, EU has tried a series of renovations on common agricultural policies. It has pushed its renovation toward price discount. income compensation, decoupling of direct payment, rural development, etc.. One dominant characteristic feature shown from EU agricultural policies is that it has consistently aimed at the resolution of oversupply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the reduction of domestic subsidies. At any rate, EU has started to go forward for the purpose of expansion and development, while embracing new members which are weak in many ways, especially in agricultural infra-structure and financial ground. It is expected that the renovation of common agricultural policies will continue for the time being, but there will be some variations in terms of future directions, including the issue of subsidies, which may draw our attention.

#유럽연합 #유럽연합 확대 #공동농업정책 #중ㆍ동부 유럽 #농정 개혁 #European Union #Common Agricultural Policies #CEECs(Central & # Eastern European Countries) #Renovation of Agricultural policie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정기

소속기관 원광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논문수 7 이용수 3,830

정현욱

소속기관 원광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논문수 5 이용수 1,502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제26장 EU의 농업·농촌 정책 추진 동향 및 시사점

R. Wakefo , d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타연구보고 2013 .01

EU 공동농업정책 개혁동향

이상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타연구보고 2012 .07

유럽연합(EU)의 공동농업정책(CAP) : 발전과정 및 전망

윤성종 경영경제연구 2012 .08

캐머런 총리의 ‘EU 회원국 탈퇴선언’으로 바라본 영국 보수당과 자유민주당 연립정부의 EU 정책결정과정 시스템에 대한 분석

이충희 국제지역연구 2016 .04

EU의 이민자 사회통합 위기와 통합정책적 시사점

황기식 , 석인선 국제지역연구 2016 .0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0-340-002622395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