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이민자 사회통합 위기와 통합정책적 시사점

황기식; 석인선

doi:10.18327/jias.2016.01.19.4.135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기식 (동아대학교) 석인선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35 - 167 (33page)

DOI: 10.18327/jias.2016.01.19.4.135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EU 국가들이 당면하고 있는 이민자 사회통합의 문제와 사회통합 정책을 분석하고, 향후 한국의 이민자 사회통합 및 다문화 정책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현재 유럽에서 일어난 일련의 이슬람 테러 사건들과 시리아 난민의 유입이 정치적 쟁점이 되면서 유럽 내의 이민자 사회통합의 문제는 유럽 각국의 사회통합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요구한다. 유럽 내에서 그동안 종교적, 문화적 가치의 충돌로 야기된 사회적 갈등이 2008년 국제 금융위기와 2009-2010년 유로존 위기를 겪으면서 가시적으로 표출되었다. 글로벌 경제의 침체, 각국의 긴축재정과 사회 복지의 축소, 취업난과 고용의 불안 등에 의한 내국민의 불안은 이민자들에 대한 반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반이민정서는 단순한 경제적 요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문화적 가치와 정체성의 충돌이라는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촉발되었다. 경제적 침체나 재정위기에 따른 사회적 문제들은 기존의 종교적, 문화적 가치의 충돌에 따른 반이민정서를 더욱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게다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에 의한 테러는 반이민정서를 더욱 부채질하였다. 반이민정서를 이용하여 각종 선거에서 반이민과 반EU심화를 주창하는 극우정당들이 선전하면서 기존의 반이민정서는 더욱 확산되었다. EU나 유럽 주요 국가들의 사회통합 정책에는 향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시리아 난민문제와 프랑스 연쇄 테러 등과 같은 문제가 야기한 반이민정서의 확산으로 인해 당분간 ‘보수적인’ 사회통합정책 기조로 선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유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이민세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규범 가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예방적인 통합프로그램들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EU 각국의 사회통합의 위기 현상은 한국의 이민자 사회통합 및 다문화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유럽의 경험은 우리에게 ‘선제적인’ 사회통합정책을 통해 다양성을 인정하는 기반위에서 ‘점진적으로’ 한국의 문화적 규범과 가치 그리고 일반적인 삶 속으로 융합될 수 있는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향후 한국의 사회통합정책은 그간의 소극적인 통제와 관리 중심의 정책에서 ‘상호이해와 공존’이라는 기본방향 아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추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at the issue and related policies of immigrant social integration EU member countries are facing and tries to draw out lessons from them for the future immigrant social integration and multi-cultural policies in Korea. These days, as a chain of extreme Islamic terrors in Europe and the flow of Syrian refugees into Europe become a political issue, the issue of immigrant social integration in EU demands a profound reconsideration of each EU member nation"s social integration policies. Social conflicts caused by the collision of religious and cultural values in Europe have emerged visibly through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and the Euro-zone crisis in 2009 to 2010. Europeans" misgivings with global economic recession, fiscal austerity and reduction of social welfare of each member country, and unemployment problem and unstable job market exploded towards immigrants and refugees. Anti-immigration sentiments have been caused by complicated factors of cultural values and identity conflicts that can"t be explained by simple economic matters. Social problems following economic slowdown and financial crisis triggered the spread of the existing conflicts of religious and cultural values. Moreover, terrors of Islamic extremist forces add fuel to the anti-immigrant feelings. As extreme right-wing parties won various elections in Europe by using the anti-immigrant sentiments to contend anti-immigration and anti-EU, the existing anti-immigrant feelings have further spread. It is expected that social integration policies of EU and chief European countries will go through many changes in the future. First of all, "conservative" social integration policy will take hold for the time being due to Syrian refugee problems and serial terrors in France. Preventive integration programs will be strengthened with regulations on immigrant flow and education of social code of ethics to immigrant generation reinforced. The phenomenon of EU member countries" social integration crisis gives an important hint to social integration and multi-cultural policies in Korea. Such European experiences make us turn to a multi-cultual society "gradually" by leading "preemptive" social integration policies on the basis of diversity and introducing Korean cultural code and values into ordinary lives. In the future, Korean social integration policies need to change the paradigm of the existing passive control and management into a preemptive and positive policy drive under the basis direction of "mutual understanding and coexistence".

#유럽연합 #사회통합 #다문화정책 #반이민정서 #극우정당 #EU #Social Integration #Multi-cultural Policy #Anti-Immigration Sentiments #Extreme Right-Wing Party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강유덕‧오현정. 2011. “유럽의 경기침체와 최근 극우주의의 부상.”『KIEP 지역경제 포커 스』Vol. 5, No. 38.

고상두. 2012. “이주자 사회통합모델의 비교분석,”『한국정치학회보』제46권 2호.

구춘권. 2012. “이주의 증가와 독일 이주민 정책의 변화.”『국제·지역연구』제21권1호.

길강묵. 2011.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의 현황과 과제.”『다문화사회연구』제4권 2호.

박채복. 2008. “유럽연합의 이민 및 망명정책: 평가 및 전망.” 『한국정치외교사논총』제30 권 1호.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Ki-Sik Hwang

소속기관 동아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지역학 TOP 10% 사회과학 > 경제학

논문수 38 이용수 6,857

석인선

소속기관 동아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사회과학 > 지리학 > 지역학

논문수 2 이용수 4,425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시리아 위기와 난민문제

남옥정 HOMO MIGRANS 2013 .06

난민위기와 유럽통합

최진우 문화와 정치 2016 .05

유럽의 이민자통합정책과 시민권의 재구성 : 네덜란드와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이선주 한국사회정책 2014 .09

해상 불법이민자의 국제법적 보호와 규제 : 2015 EU 난민 사태를 중심으로

김현주 국제법학회논총 2015 .12

프랑스 안의 무슬림 : 공화주의와 문화갈등

박선희 국제관계연구 2015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6-322-002438306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